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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12-22 14:11
합의 성관계 하고 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에 벌금 500만원
글쓴이 :
ForMuzik
조회 : 2,1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3863#
A씨는 남자 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이를 숨기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람 피다 남친한테 걸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소
진짜 쓰레기같은 걸레년이네
요
피해자는 이거 한방이면 인생 종치는건데 겨우 벌금 500이라니
아무리 봐도 성폭행 무고같은 악질 범죄는 형량을 올려야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피해자에 비해 리스크가 좆도 없으니 그냥 걸려봐라 안되면 말고 이딴식인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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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t69
17-12-22 14:13
18year
18year
스포메니아
17-12-22 14:24
올해가 그年 인데 .. 지나 가는군요..
올해가 그年 인데 .. 지나 가는군요..
둥근하늘
17-12-22 14:25
어제먹은 Chivas Regal 18Y 산이 생각나네요
어제먹은 Chivas Regal 18Y 산이 생각나네요
마이크로
17-12-22 14:13
무고죄가 확정되면 모든 사건이전의 원상태로 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겠네요.
비용은 가해자가 해주는걸로.
무고죄가 확정되면 모든 사건이전의 원상태로 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겠네요. 비용은 가해자가 해주는걸로.
RadioactiveJAP
17-12-22 14:15
성폭행은 가중처벌로 엄한 중형을 때리는 걸로 하되
성폭행에 관한 무고죄도 똑같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면 됨.
성폭행은 가중처벌로 엄한 중형을 때리는 걸로 하되 성폭행에 관한 무고죄도 똑같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면 됨.
허까까
17-12-22 14:15
이런데도 여성계는 무고죄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죠.
이런데도 여성계는 무고죄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죠.
말랑한감자
17-12-22 14:16
본인이 거짓 증언한 그 범죄와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네여
본인이 거짓 증언한 그 범죄와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네여
녹차라떼
17-12-22 14:18
완전 쓰레기네
완전 쓰레기네
BTJIMIN
17-12-22 14:18
무고죄 폐지하면 우리나라 남성들 성추행 범으로 만들듯 ㄷㄷㄷ 저런 쓰레기들도 평소에 많은데..
무고죄 폐지하면 우리나라 남성들 성추행 범으로 만들듯 ㄷㄷㄷ 저런 쓰레기들도 평소에 많은데..
가을과나1
17-12-22 14:22
이제 합의해서 할때도 합의서 사인하고 그다음에
해야할듯 하네요
아뭏튼 세상이 점점이상해 지고 있음
이제 합의해서 할때도 합의서 사인하고 그다음에 해야할듯 하네요 아뭏튼 세상이 점점이상해 지고 있음
amiko99
17-12-22 14:23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일뽕엔파스
17-12-22 14:32
이런 뭔..500이라니..
실형 살려라 아니면 한 5억 때리던지
이런 뭔..500이라니.. 실형 살려라 아니면 한 5억 때리던지
그럴리가
17-12-22 14:32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경찰관이 되가지고 일반인에게 맞아서 4주 전치라니...
해당 여성 남친이 무슨 격투기 선수라도 되나;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경찰관이 되가지고 일반인에게 맞아서 4주 전치라니... 해당 여성 남친이 무슨 격투기 선수라도 되나;
해피life
17-12-22 14:51
경찰관이라 맞은게 아닐까요? 제압을 하려면 무력행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사람쳤다 어쨌다
더 골치 아플껍니다. 차라리 맘편하게 맞고 법으로 푸는게 나을겁니다.
경찰관이라 맞은게 아닐까요? 제압을 하려면 무력행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사람쳤다 어쨌다 더 골치 아플껍니다. 차라리 맘편하게 맞고 법으로 푸는게 나을겁니다.
해피life
17-12-22 14:37
그나마 피해남성이 경찰이라 벌금이라도 먹인건 아닌가 싶네..
그나마 피해남성이 경찰이라 벌금이라도 먹인건 아닌가 싶네..
royo
17-12-22 14:53
경찰아니었으면 더 노답이었겠지 ㅉㅉ
경찰아니었으면 더 노답이었겠지 ㅉㅉ
zerosnl
17-12-22 15:48
그런데 성폭행은 모든사람들이
중형을 때려라인데 왜이리 미지근 한거임
윗대가리들과 그가족이 많이 저질러서
그런건가
그런데 성폭행은 모든사람들이 중형을 때려라인데 왜이리 미지근 한거임 윗대가리들과 그가족이 많이 저질러서 그런건가
말좀하자
17-12-22 16:15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500만원이면 껌값이지 ㅋㅋㅋ
더러워서 남자들 한국에서 살겠나 ~~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500만원이면 껌값이지 ㅋㅋㅋ 더러워서 남자들 한국에서 살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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