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의 자유 전혀 없음: 100% 사전 검열(아무리 작은 인터넷 매체에도 검열 임무가 주인 당원이 있음, 직책을 떠나 편집장보다 높은 권한) 내년 2월부터 개인 게시물도 내용에 따라 등급을 부여 등급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인터넷에 게시 권한 박탈, 등급 더 내려가면 인터넷 접속 금지.. 피방 가면 되지 않냐고요? 중국은 몇년전부터 피방 가면 무조건 신분증 확인 의무화임.. 올초까진 느슨했는데 벌금 때리고 해서 이젠 어디가든 신분 확인하고 피방 피씨 사용 가능
2. 표현의 자유 전혀 없음: 중국인민은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아예 무슨 말을 하면 잡혀가는지 전인민이 알고 있음.. TV를 통해 숙지 시킴.. 가령 시진핑 독재자란 말을 누가 해서 신고하면 그 인간은 최하 구류 30일
3. 거주이전의 자유: 전혀 없음.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려면 살던 곳의 지방정부에서 전출 승인 그리고 이주할 지역 지방정부의 전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전출가는 공무원들, 공공기업 직원 아님 허가 안내줌.. 넌 평생 너 태어난데서 살아라 이거임..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50대 대도시에 이주해 사는 3억의 농민공들 다 불법체류임.. 나가라 하면 살던 집도 버리고 쫏겨남..
4. 법치주의: 법은 있지만 법이 공산당 강령의 하위에 있음.. 공산당 강령 > 법
따라서 법을 어겨도 꽌시만 있음 처벌을 경감할 수 있지만 공산당에 반하면 아무리 꽌시가 좋아도 모든걸 잃을 수 있음.. 중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한 이유중 하나..
작성일 : 17-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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