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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4:24
조두순이 12년 받은 이유는 검사 실수 때문.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436  

형법 적용 잘못해 무기징역 아닌 12년 판결.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관련 "당시 수사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물론 두 검사는 징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조두순이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서 12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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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니 17-12-06 14:27
   
공판담당검사는 억울하겠네..
단 한번도 10년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소를 받아준적이 없고, 전부 기각시켜버린다던데.
두리차 17-12-06 14:35
   
암만 그래도 술취했다고  형량이 그래 줄어드나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술에 왜이리 관대한거냐
     
인생재발신 17-12-06 14:38
   
주취 범죄 정상 참작을 없애야한다는 청원도 20만명 넘었다네여
기대해봐야죠..
설화수 17-12-06 15:58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서 12년....  정신나간 놈들...
4번째정지 17-12-06 17:52
   
대한민국 판사색귀들이 미친 개색귀들임.
술쳐먹은 주취자가 심신미약이라는 미친색귀들의 집단이 대한민국 판사들 집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