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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8 23:54
음주운전자를 사형 시켜야 하는 이유
 글쓴이 : 별명11
조회 : 905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중.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30대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789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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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클럽 18-11-18 23:56
   
와 1년.
사무치도록 18-11-18 23:57
   
징역 8개월의 가중처벌이 1년 밖에 안되낭
루카쿨 18-11-18 23:58
   
음주운전은 적발시 1억이상 벌금에 더해서 바로 면허취소(영구히 면허취득금지-사면불가)
단, 사고를 냈을시엔 단순사고 10년이상, 인사사고 20년이상, 사망사고 30년이상


무면허 운전은 이유불문 1억이상 벌금에 더해서 10년이상징역
무면허에다 음주운전은 2억이상 벌금에 30년이상 징역

거기다,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정부가 피해자 구제후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거기에 형량 2배이상 가중처벌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겠죠.
산사의꿈 18-11-18 23:59
   
정치하는 새키들이 문제라니까요.ㅎㅎ;
애초에 의지가 없는..

돈만 있음 살기좋은 대한민국(규제) 그런 사회를 기득권이 좋아합니다.
늘푸르다 18-11-19 00:01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당신의 글은 항상 과격하다.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죄의 중함은 알겠지만
너무 극단적이다~ 타인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이 잠재되어있는 건 아닌지~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봐라
가중처벌과 엄중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신처럼
생명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면은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별명11 18-11-19 00:16
   
댁 집안에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사람 있으면 나 처럼 됩니다.

내가 고딩때 우리고모 음주운전자에 치어서 돌아가셨어요
범인넘이 상습 음주운전 이였는데

합의 안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탁 4천만원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당신 가족.지인이 피해자 여도 그런 소리 나오나 봅시다.
행힝 18-11-19 00:12
   
청주 아우디녀 다시 개업 했다고 함...ㅋ

쎀을...ㅋ
당나귀 18-11-19 00:17
   
벌금이 약해서 그래요
헉 소리 날정도로 맞아봐야 다신 안하죠
한놈만팬다 18-11-19 00:18
   
벌금은 따로하고 무조건 징역형으로하면 음주운전 엄청 줄어들듯....법이 약해서 걸리면 돈으로 때우니 운좋게 안걸리길 바라고 음주운전 계속 하는거죠..
LikeThis 18-11-19 00:33
   
음주운전 하는 섹히들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함...
법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음주운전 적발되도 반성은 커녕...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함.
안바뀜...
운전면허와 함께 자동차를 빼앗아야함...
김모래 18-11-19 01:06
   
평생 운전대 못잡게  해야됨
기성용닷컴 18-11-19 09:12
   
정말 강경 처벌이 필요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