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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19:26
권리금제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글쓴이 : 후루츠믹스
조회 : 542  

권리금: 외국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관습.  

이 관습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은 관습일 뿐이지 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폭탄 돌리기라고 불리는 권리금을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한번에 없앤다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니 가게를 양도 할 때마다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양도 할 때마다 권리금이 10%씩 깎이게 하여 서서히 없애야지 한방에 없애면 일반 서민들의 너무 피해가 크죠.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 받지도 못 하는 돈이고 리쌍 사태처럼 권리금으로 인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피해 입는 그런 관습 없애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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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허자 17-06-12 19:29
   
권리금 외국에도 있음..
     
후루츠믹스 17-06-12 19:37
   
그니까 한국이랑 개념이 좀 다른게 미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그 수준이 1년 순이익 금액의 7%정도 랍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다른업종으로 전환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구요
쉿뜨 17-06-12 19:35
   
외국에도 다 있음. 그게 법제화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로 나뉠 뿐이지요.
슈우퍼맨 17-06-12 19:40
   
장사잘되면 오르기도 하고 장사안되면 없어지기도 하는게 권리금인데....90%로 묶어놔도 장사잘되는 집은
  권리금 + (비공식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할듯
     
귓싸대기 17-06-12 19:49
   
세금하고 연동시키는거죠..;;;

세금많이내면 권리금 받을수있는걸 쬐끔올려주고...

적게내면 권리금깍고...

최근5년간 권리금상태를 공개하게하고... 주변상가 평균권리금도 같이 볼수있게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한계금액도 확인시켜주고...

민원들어오면 조사해서 징벌적 벌금물리고.. (구라치고 권리금많이 받고 도망.. 이라던가??)

왠만하면 다 영세업자로해서 세금구라치려고하는거.. 싹다 잡아내면...

좋겠으나...

반발도 엄청날껄요?... 대기업은 안잡고 서민만 잡는다.. 어쩌구하면서....

어차피 정부가 이제까지 못믿게 일처리를 했기때문에... 자업자득임...
스트릭랜드 17-06-12 19:47
   
권리금은 어차피 법적으로 지키는게 아니라서 정해놔봐야 무용지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