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답

출산율 신경 끄고는 싶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자꾸 예산 타낼려고 하고 하니
논란이 되는거죠
그런데 노인층을 부양하는게 아니라 복지 혜택으로 제공한다는거죠
그걸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생산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력이 없으면 그런 복지가 사라지는거고요 그걸 개소리라고 말씀하시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대한민국 정도면 국민의식도 사실상 선진국 수준이라 더이상 올라간다는건 쉽지 않음
지니계수도 나쁘지않고... 오히려 경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국가들이 어떻게 극우 혹은 극좌로 돌아서면서 국가가 망가지는지 생각해본다면 심각한 문제

남의 일이 아니죠. 결국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인데...

남한테 무작정 강요는 하지 말아야 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떤식으로 출산율 정책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 일 아니니까 신경끄자? 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출산율 0.8대를 그냥 놔둬요?
4000만명이면 충분하다구요? 0.8이면 4000만명이 돼도 쭉쭉 계속 빠집니다.
인구수가 줄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하루라도 빨리 조절을 해야 나라가 살아남아요

근데 한반도 주변상황상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야하지않을까싶음.  유럽한복판에 있었으면 4천만이든 3천만이든 괜찮았겠지만 ㅜㅜ

인구가 줄면 알아서 외노자 받겠죠 안그럼 망하는데
나중에 인구 줄어들때 외노자 왜 받느냐고 데모같은거나 하지 마세요.

이런 글은 중국일본이 좋아할걸요.

인구수 줄면 나라힘이 약해지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절벽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유입되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생산활동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국내에서 돌기 때문에 일본같은 잃어버린 20년급의 불황이 올 가능성은 적겠죠. 그런데요. 4000만이 적정선이다 누가 그러나요? 인구구조는 한 나라의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인구는 변수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노인이 아주 많거나 어린이가 아주 많다면 자본축적이 극히 어려운건 팩트입니다. 인구는 급격히 늘어도.. 급격히 줄어도 안 좋은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례적일 정도로 통계적 측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수준이라 걱정할 수준은 되요. 정부나 국제기구도 우려하는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니요. 잘못하면 우리가 겪ㅇㅓ보지 못한 불황이 근 미래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럼 고통받는건 여기 사는 우리에요. 이게 왜 걱정이 안될ㄲㅏ요? 경제적 조건은 하부구조에서 작동하면서 상부구조인 정치 문화 사회 등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유물론적인게 진리는 아니지만 경제적 조건에선 항상 그래왔어요 인류 역사가 증명해요. 이걸 걱정 말라고요? 내 삶이 근 미래에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난 님 의견에 동의 못함

경제적 도구정도로 발언하는 게 그 분야에서는 최선이니까요. 인간 존엄에 위배된다고 따지고 들면 할 수 있는게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치화, 통계화 되어야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구요.

여러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음...
근데 어차피 신경끄겠다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소용 없죠

국어들 참 못하셨는지,
글안에 답도 같이 써논거 같은데,
읽어내는게 어려울 것도 없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외부유입을 차단해야 올라간다고,
외부에서 출산된 인구가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데 출산율이 오르겠습니까?

사회적인식이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교육제도에 칼처럼 맞춰서 움직이는 지금 부모세대 보면 답 없어요.

지금 출산해도 해외 입양보내는 아이들을 왜 못 붙잡는데요.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임.

결국은 지 잘났다고 어그로 끌고
어이구 글도 못읽냐 이런식으로 대답
아 위에 답글 안단다고 하지 않았나요 풉

외부유입을 차단하려면 그것도 정책이 필요한 거고...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정책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건 외부유입 인구를 차단해서, 자정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인구 1억이 필요하다는 둥. 어쩐다는둥.

한 국가가 보통 내수자급 경제를 구축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산층 수준으로 부의 분배가 고르게 이뤄 졌을때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경제 친재벌 수출지상주의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구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내수시장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건 100퍼센트 맞는 말인데

진짜 문제는 재벌의 의중에 맞춰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관료들의 외국인 대량유입 정책 때문에

한국인 씨가 마르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서

수백년뒤 한국이 중남미처럼 "소수 원주민 + 다수 이주민후손/혼혈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만 많아지고 젊은층이 부족하면 직접적으로 국민연금부터 문제가 생길텐데;

외국인 대량유입 없이

인구가 주는 것이라면 오케이.

모든 경제학자들과 사화학 전공자들의 전혀 반론이 없는 당연한 이론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이신거 같은데 논문 하나 써 보시죠?
제가 볼때는 그냥 혼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들을 찾아서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분 같으신데 거기서 빠져 나오시려면 다른 주류여론과 통계, 자료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거 같네요.

http://note100.egloos.com/5726178

위 블로그 글이 지적하듯
고령화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일해, 그렇게 번 소득으로 본인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적 대처법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인노동자 수입 + 4차 산업혁명 등 자동차 생산 기술, 기계 보급 + 기업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늙어서 돈 벌 일자리가 없게 될 다수 한국인의 처지입니다.

21세기 한국의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적절한 일자리 부족입니다.

가령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최저시급 못 줄 기업, 자영업자는 문 닫아라"

"어차피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다 끌고 갈 수 없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자 여당지지자들이 펴는 논리인데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5배, 일본의 2.5배입니다.)

자영업자가 문 닫는 것은 시장원리상 오케이.

그런데 70퍼센트 이상의 한국 자영업자에게 무슨 일자리를 줄 수 있나요?

본문의 글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어느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그 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천만명이 줄어들면 수치상으로만 내수시장이 무려 20% 가 줄어듭니다.
국가안보와 일자리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수준이 이 정도니까 4000만명이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은 안됩니다.

천재가 이끄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4차 산업으로

로봇이 대중화 된다면 의류, 건설, 철강외 노동집약, 3D업종

등 대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이익은 상류층에 집중되고

과거처럼 일반 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안될거라고

보고 그러면 회사가 돈버는거고 세금이야 아무리 걷어도

국가에서 걷는거고 재분배정책으로 부를 분배한다 하더라도

자칭 진짜 지금 일용직이라도 하던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리

죠? 저는 절대 정부가 법인세 외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더

라도 늘어나는 노인층과 급격히 줄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체 못할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진짜 지금 교육정책하는

꼬라지 보면 답도 없어보이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하면 저런 인생 산다고 하는 부류의 직업층

은 다 로봇이 대체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층이 노인에다가

경제활동포기인구까지 더하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사람 하나하나 보면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

의사를 다 존중하는게 맞는데 더 거시적으로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주 적게라도 다 엮어서

사는 사회고 그렇다면 결국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증세라던지 누리던 복지가 줄던지 상당한 피해를 직간접적으

로 볼텐데 가만히 있고 싶지만 당사자인 우리에게 그게

와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http://note100.egloos.com/5726178
위 블로그에서 지적하는 방식대로, 고령화 대처한 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일본입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만 15~64세 인구) 가 1995년 8700만에서 2016년 7500만으로 1200만명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국내 외국인 수는 200만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고령화 정도, 노인인구 비율은 90년대 후반 일본과 비슷합니다.
(생산가능인구 정점 시기 : 일본 1995년, 한국 2017년)

일본의 연간 신생아 수는 90년대 후반에 120만명, 지금은 90만명대 중반입니다.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올해 32만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연령대인 8, 90년대 출생자 수는 일본이 한국의 1.88배 정도인데
연간 혼인건수는 일본이 한국의 2.3배 정도
연간 신생아 수는 일본이 한국의 3배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삼성이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
"일본이 인구 줄고 외국인 안 받아서 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외국인 많이 수입해야 한다"
고 언플하고,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로비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대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은 한국이 일본의 절반인데, 한국의 자/살율은 일본의 2배입니다.
(양국 자/살자는 주로 노인)

애초에 저출산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할 생각은 없고,
저출산 고령화를 핑계로 외국인노동자 더 많이 수입해 인건비따먹기하려는 재벌 의중대로
정책이 수십년간 진행된 결과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한국정부가 해온 방식은 일본 방식보다 훨씬 비민주주의적입니다.
한국국민이 정신차리고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낼 노인 비율이 일본보다 몇 배 높은 게 확정입니다.

확실히 왜넘들보다도 못한 부분임

지난 수십년간 한국, 일본, 서구선진국의 출산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외국인노동자수입 + 기업해외이전 => 노동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 경쟁에서 밀려가 패자조로 가는 노동자 증가 + 청년세대 피로도 증가 => 미혼율 상승"
입니다.

복지 확대와 최저시급 인상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기업해외이전/외국인노동자 수입이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 = 10톤 화물트럭이 내 차를 덮치는 것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 = 에어백 달고 안전벨트 매기
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정치세력, 지식인이 저출산/양극화 해법이라고 내놓는 게
최저시급 인상 + 복지예산 증가
이고

최근 10년 20년간 한국 최저시급 인상률과 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1위일 정도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최저시급 인상하고 복지예산 늘렸는데
한국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입니다.

반면
한국보다 최저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복지예산이 많지도 않은 일본은
2002년~2005년 4년간 출산율이 1.2명대로 저점 찍고
2010년대에는 1.4명대를 유지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기업이 자국민을 많이 고용하고, 인구 대비 외국인노동자 수가 적기에,
경제 전반에 잉여인력이 적고 (=취업 경쟁률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을 신경써야지. 나라 말아먹을 소리하네. 쪽빠리와 짱깨 새끼들이 참 좋아할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