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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0 02:11
일본처럼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비자발급 난이도를 극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1,882  

사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선진국 출신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일본 정부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면 수수료[1]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관광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도 아니고 고작 관광비자 하나 받으려고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의 비자의 종류와 제출자료 - 단기체재를 보면 그 악명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의 ビザ免除国・地域(短期滞在)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67개국만 일본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 단기채제 비자 면제국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중남미에 많이 있고 비자 면제국가라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기채제기간이 짧다거나[2] 전자여권 소지자[3]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심지어 페루나 콜롬비아의 경우 무비자 국가임에도 비자 취득을 권장하며, 비자 없이 입국하려 하면 입국심사 빡세게 할거고 튕길수도 있음이라는 코멘트를 달아놨다. 이 정도면 무비자라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중국인[4]들에 대해서는 한때는 쿼터제를 시행해 매년 일정인원만 허가해주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비자를 정말 안내주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연봉이 25만 위안(한화 약4200만 정도) 이상이라고 증명이 되면 개인 관광비자가 나온다고 한다. 중국 경제수준에서 연봉 25만위안은 한국으로 치자면 최소 연봉1억이 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수준이다. 이전엔 단체관광만 허용해 줬던걸 부자들에 한해서만 개인관광의 기회를 부여한 셈. 꼭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오키나와 지역에 한해선 제주도처럼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인이 개인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재산증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산 없는 중국인은 일본 개인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재산보증이 필요 없는 친족, 지인 초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중인 일본인과 외국인이 초청 가능하며, 초청받는 중국인과 초청하는 사람 양쪽에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중국인보다 초청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월등히 많고, 초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원 보증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초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면 초청한 사람이 독박을 쓰게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친족이 하는거면 모를까, 친구나 지인이 선뜻 초청을 하긴 어려운면이 많다. 물론 돈을 매개체로 초청인을 물색해 주는 브로커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돈도 없고, 나를 위해 뛰어줄 일본에 사는 지인이 없는 중국인이 합법적으로 일본땅 밟아보는 방법은 단체관광 뿐이다.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나마 발급 난이도가 낮은 편인 단체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비자는 여행사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서 인솔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귀국한다는 보증을 서주고 받는 비자다. 일본측에선 보증의 대가로 여행사측에 보증금을 요구하며, 이탈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압류한다.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필수이며, 일본여정 대부분을 여행사 통제 아래에서 보내게 된다. 2016년에는 378만명의 중국인이 일본비자를 받았다. 통계를 보면 매년 꾸준히 100만명 이상은 발급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단체 관광비자로 발급받은 것이며, 개인 비자로 일본 방문하는 중국인은 의외로 별로 없다. 참고로 2015년 한국인 일본 방문객수는 약 275만명 이다. 한국인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그 중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비자로 방문한 숫자이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이라 해도 일본 관광비자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건 같으며, 필요한 서류수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들 또한 국적이 중국이라면 예외없이 중국인과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그나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정도이지, 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은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아래는 필요서류 일람.#

1. 여권
2. 사증신청서
3. 증명사진
4. 입국이유서
5. 일정표
6. 외국인등록증 복사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재학증명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9. 예금잔고증명서
10 .항공권예약확인서
11. 호텔예약확인서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수수료 35,000원[5]


기간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본토에 거주하고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그나마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은 중국거주 중국인보다는 쉽게 된다고 한다. 한국인과 혼인관계라면 비자발급이 더욱 더 수월해 진다고 한다. 참고로 무비자가 아니였던 시절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한국인에게 요구했던 서류는 고작 여권과 사증신청서, 증명사진 3개 뿐이였다. 수수료도 면제였으며, 발급기간은 1일 이였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왔던 거다.

이렇게 중국인에게 비자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인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은 러시아에도 중국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러시아 또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일본 내 불법 체류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으로 거의 입국심사를 하는건지 아닌건지 널널하게 심사 해도 불법 체류자가 약 1만 3천여 명이지만, 중국인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약 9천여 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 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될 경우, 그냥 얄짤없이 추방된다.

친족 및 지인방문은 좀 더 허들이 낮다. 초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이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면 된다. 초대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유학이라면 재류기간은 관계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상근 교원이나 준교수가 신원보증을 하면 가능하다.국비유학생의 가족은 사비유학생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외국인은 외무성이 정한 재류자격[6]이어야 하고 3년이나 5년의 재류기간이어야 한다. [7]

일본은 똑같은 단기채재여도 무비자 국가의 국민은 목적별로 세분화가 되어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비자 허용이라니 진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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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뭐임 17-06-20 02:23
   
저넘들은 원래 폐쇄적임
귀요미지훈 17-06-20 02:27
   
최근엔 일본도 많이 완화했죠. 최근 몇년사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도
엔화가치 하락과 함께 관광비자에 관한 부분을 많이 완화한게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써서 현지 tv 등의 매체를 통해
일본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 불체자 문제는 비자 문제도 있지만 외노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게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외노자들에게 임금 많이 주는 나라가 없죠. 다른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하게 많이 줍니다.
게다가 한국 공권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불체자들을 심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엘도라도에요...
가장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 불법이든 뭐든 가고 싶어 환장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순대천하 17-06-20 02:32
   
일본 기준으로 보지말고 국제 기준으로 봅시다.
구르미그린 17-06-20 03:40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결코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준다" 가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지적하는 분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럼 니가 그 임금 받고 그 일 해라. 자기는 그런 일 안 할 거면서 제노포비아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반대한다"
는 식으로 쉽게 당하며, 당해왔습니다.

한국 외국인노동자 정책, 외국인 정책이
일본과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경제 전반에 잉여인력이 많아, 소득 하위 50퍼센트의 근로여건, 처우가 선진국 자부하는 나라치고는 많이 열약한데
이 상황에서 일본보다 인구 비례로 3배 많은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하니
대다수 한국노동자 임금이 하향억제되고, 근로여건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는 것이며, 이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제노포비아니 뭐니 하는 사장들 프레임에 당하지 않습니다.
Composer 17-06-20 03:44
   
일본은 빚도 많은데 외국노동자들이 자꾸 월급받아서 송금하면 안되니까 그런가보죠.
울나라는 경제적인 것보다 국제정치적인 걸 더 중요시해야 하는 위치니까 좀더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혀니꼬야 17-06-20 06:23
   
영국은 영국 남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비자신청에 300만원들고 떨어지면 그냥 꽝임..다시 300만원 넣고 신청해야함 ㅋㅋ
참기름 17-06-20 06:50
   
일본처럼 안해도

불체자 단속 인원 대폭 늘리고 고용주 처벌을 강하하고 고용을 지금보다 까다롭게만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당부분 불체자가 없어질겁니다

근데 안하고 있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들어오라고 방치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