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머리의 뇌세포를 자극하는 운동을 한 번 해 봅시다.^^
최근 부쩍 통일의 희망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사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1. 통일 이후 상황
-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국경으로 맞대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모두 인접한 나라가 됩니다.
- 북중, 북러와 국경을 맞대는 국경선의 길이가 900km가 넘기 때문에 분단 때 보다(현재 휴전선은 약 250km) 거의 4배가까이 길어지게 됩니다.
- 중국의 육군력은 전차, 자주포, 지대지 이동식 미사일, 병력 등 재래식 전력에서 세계 2위 수준이며, 전체 군사력에서 병력 규모가 2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러시아 역시 실질적인 재래식 군사력으로 세계 2위 수준기이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도 군사력에 대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일 이후 군사력의 필요성.
- 통일 이후 현대 영토의 두 배의 영토를 얻게 되면서 한반도 전역을 우리의 공역으로 방위의 대상으로 확대 되므로 그 전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사적 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하는 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서 통일 한국의 역할이 됩니다.
- 이에 내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짜피 우리의 군사력과 국력이 중국, 혹은 러시아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동맹이나 친화가 미국과의 동맹보다 못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 즉, 우리가 영토가 직접 맞닿아 있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중국은 상하 관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굴종적 관계를 누릴 수 밖에 없고, 더불어 이 상황에 한국이 미국의 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미 동맹의 유지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더불어 러시아는 우리와 국경선을 맞닿은 면적이 좁고, 대체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이 러시아의 주 노선이므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노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1선 외교보다는 2선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같은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미 공조의 한반도 방위와 상대국들의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3.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얼마만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기본적으로 국경선을 지키는 국경수비대가 새로이 창설되어야 합니다.
- 육군과 해군 및 해병대, 공군은 지금의 수준에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병역 제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나, 징병제적 요소에 모병제적 요소가 가미된 복합 군역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의무 복무 기간은 최소화 하여 1년 이하로 하고, 대부분의 징병 장병들은 국경 수비대 등의 단순 초소 근무로 군복무를 합니다.
3)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서, 2년, 3년까지의 장기 복무 사병제도를 만들고, 단기 부사관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인 전력 부대를 유지합니다.
(1) 각 군의 핵심 전력은 모두 장기 병들로 유지하도록 하며 병무청을 통해 지원제로 유지한다.
(2) 육군의 경우 특공이나 기갑, 산악 유격, 공수 등의 부대를 이로 운용하고,
(3) 해군의 경우는 그에 맞는 병과를 제시한다.
(4) 해병대의 경우 전 사병을 장기 사병화 한다.
(5) 공군의 경우 방공 등의 병과를 이에 적용한다.
4) 이런 장기 사병과 단기 부사관에 대해서는 여러 특전을 주어 지원을 유도하고 지원합니다.
(1) 장기 사병과 단기 부사관에게 경찰 및 소방, 9급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 선발의 공무원 임용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군 복무를 실천한 자들에 취업을 보장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니다.
(2) 장기 사병과 단기 부사관들 중에 공무원 임용을 원하지 않는자에게는 4년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각 대학에 이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두어 대학 지원을 돕니다.
(3) 장기 사병과 단기 부사관에게 지원하는 기술학교를 2년제로 유지하고 이 학교의 학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 참고로 통일 이후에도 병력 자원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젊은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나 남성 인구 비율도 생각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경제력이나 국력에서 원천적인 차이가 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군사 복무 제도(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병역 제도)가 필요 하며, 이는 곧 징병제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3번은 개인적 의견이며, 전반적인 통일 이후의 우리 군사력에 대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 : 18-09-27 00:52
조회 : 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