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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6 04:53
'섹션TV' 조재현 측 대리인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지나"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260  

배우 조재현(맨 위 사진) 측 대리인이 다섯번째 성폭행 피해자 등장에 관련, 법적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등장에 관해 다뤘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죽일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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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18-10-16 05:55
   
공소시효....;;  조씨다
우뢰 18-10-16 06:57
   
하 저 개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