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비밀접촉이 시작됐습니다만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구요.
밑에 글에서 제가 약간 오해할 수 있게 글을 썼는데 트럼프의 상황은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고 패권국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서구권에서 패권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아시아에서 신흥강자가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북한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외에도 국제 테러리스트들과 아주 가깝습니다. 자신의 핵을 테러리스트와 문제국가에 팔아치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미국은 9.11 테러의 트라우마로 아직도 괴로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테러지원국(아직 미 의회에 법안 상정중)이자 초불량국가인 북한이 미국 도달 ICBM을 완성하도록 내버려둔 걸 가만보고 있다...? 미국인들이 그에게 두번째 임기를 줄까요?
괜히 미 의회가 개전 초기 50일 동안은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게 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