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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11:22
개성공단 폐쇄 보상금
 글쓴이 : 물어봐
조회 : 1,538  

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들이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들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협력업체 상당수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가 피해액의 70%, 업체당 한도 22억원만 배상하기로 해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은 손실액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로 원청업체가 납품·대금 결제를 계속 늦춰 협력업체 경영 악화가 심화하는 중이다.

지난해 유동자산 피해지원 예산 703억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정부 반대로 2017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들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존권 보호 위해 추가 피해배상금을 예산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보상금 없다는분 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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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7-05-23 11:24
   
보상 있으면 리스크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꿀 사업 아님
     
물어봐 17-05-23 11:25
   
보상금 없다는분이 근거 가져 오라고 해서
가져 왔습니다
          
퀄리티 17-05-23 11:26
   
보상금이 있다는 말은 아닌것같은데요
               
물어봐 17-05-23 11:27
   
보상금이 적다는 말이죠 다시 읽어 보세요
허까까 17-05-23 11:31
   
이런 글은 정게나 잡게에 쓰셔야 해요.
     
현실부정자 17-05-23 11:32
   
여기잡게 아닌가요?
     
물어봐 17-05-23 11:32
   
여기 잡게 입니다 ㅎㅎ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허까까 17-05-23 11:36
   
오타요. 정게나 이슈게요.ㅠㅠ
마구니 17-05-23 11:32
   
피해액은 조단위가 넘었는데 보상액은 얼만가요?
몇백억씩 피해봤는데 한도 22억이랍니다.
피해액의 10%도 지원이 안가는데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어봐 17-05-23 11:34
   
제가 말해죠
세금으르 메우는거 반대라고
하니 근거 가져 오라고 해서 가져
온겁니다만...
     
홀로장군 17-05-23 11:36
   
뭔,,,,, 우리나라에 조단위로 사업하는기업 몇이나 되다고...
22억과 조를 비교를....
본문글에 피해액의 70%라고 적혔는디..
     
hermitovers.. 17-05-23 11:38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입주할때 부터 공단 폐쇄에 대한 위험부담을 인지하였고 폐쇄시 보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개성공단에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며 피해액이라니요?
정부가 입주업체들한테 근거도 없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금 낭비이자 헌법소원감입니다.
hermitovers.. 17-05-23 11:33
   
보상금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계약서와 동의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게 있었다면 모든 입주업체들이 공단 폐쇄 즉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겠죠.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정상참작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주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짓입니다.
만약 누군가 정부가 입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캣타워번지 17-05-23 11:38
   
사업하면서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저런 리스크도 없이 계속 꿀빨면 그게 세금낭비.
저 ㅄ들에게 보상해주는것도 세금낭비. 애초에 개성공단이라고 자국민을 인질로 보내놓고
평화를 구걸하는 자체가 ㅄ짓인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우리 정부탓만 하는 ㅄ들이 넘쳐남... 북의 1차핵실험이 노무현 정권때였는데...
개성공단 돌렸으면 적어도 북이 핵실험은 못하게 만들었어야 효과가 있는거지.
맨날 그놈의 말도 안되는 초코파이 효과...ㅋㅋ 초코파이 같은건 중국산도 북에 들어간다.
내가 낸 세금을 왜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퍼줘야하냐?
꽃보다소 17-05-23 11:41
   
개성공단은 어차피 5년짜리 공장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마음이란 소리죠.
그래서 박근혜가 없애 버린 것이고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다시 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자가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죠.
개성공단을 하려면 법적인 제도를 확실히 하고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생각이 있다면 법적입법을 하겠지만 자유당이 목숨걸고 막겠죠. 에휴.....
쥬라기 17-05-23 11:44
   
한계  기업 처 넣어  적자나면 혈세 뿌려주고,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사업 누가 반대 하겠어요?  엄청 큰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기업들 뭣땜에 거길 가겠어요? 그들은 손해 볼것 없다 가 정답,  까딱하면  정치에 휘말려 개 피볼 저런곳에  정상적인 기업들 들어 갈려 하겠어요?
캣타워번지 17-05-23 11:49
   
지금 개성공단 열어봤자 다음에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또 닫는다...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핵실험할거니까... 그럼 그때 또 보상해줘야하나? ㅋㅋ
그렇게 17-05-23 12:06
   
솔찍하게.
개공에 입주기업들 전부다 리스크는 알고있었음.
이미다 알고 입주를 했던거임. 왜? 냐고?
개공에서 상품을 만들면 중국생산보다 더 싸거든 질도 더 좋거든.
[물류비줄지,인건비더 싸지,일은더 잘하지]
거기다가 상품에 MADE IN KOREA 마크를 합법적으로 붙일수있는거야..
생각해봐봐 메이드인 코리아를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수있다?
그래서 리스크생각하면서도 들어간거고.
수년동안 정말 꿀빨았지.
왜? 개공에서 만들고 팔때는 한국제품이라고 국내에 비싸게팔고 해외에 비싸게 팔았거든.
사실 소비자는 그런거 잘모름.

그러다가 일터진거지.
그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지 ?
기업의 이윤에 국민의 세금으로 준다?
국민은 자선봉사단체가 아니다.
마블진 17-05-23 12:10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생각했던 리스크는 북한족의 리스크아닌가요?
우리정부에서 먼저 전면 폐쇠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은 당연한거 아닌가?
     
쥬라기 17-05-23 12:25
   
원인 제공은 아예 없던걸로 하시고?
나빌레랑 17-05-23 12:36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입주전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저임금으로 꿀빨면서 정부 혜택 받을건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