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거 다 돌려받을수 있는데요?
어떤 은행이죠?

http://www.ytn.co.kr/_ln/0103_201605241931390038
현제 2심까지 갔으니 3심까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에따라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뉴스에서도 본거 같네요.

잘못 보내면 돌려 받지 못한다고...그렇다고 은행이 그 돈을 꿀꺽하는건 더 웃긴거죠.

기사 링크좀요..

전 자영업자라 주류업체랑 주류카드로 입출금하는데 저의 통장에서 주류통장으로 입금할때 끝자리 잘못눌러서

마지막에 입금자 확인안하고 확인만 눌렀다가 한달 주류비 다른곳으로 보낸적있는데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 잖아요.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모를까... 돈 들어가는 순간 은행에서 빼갔을겁니다.

그런데 잘못보냈으니 내놓으라고 하니... 은행에서는 들어온 돈은 안주겠다라고
하는거죠.

글쎄요.

그건 따져 볼 문젠데요.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은행꺼라니.

법이 그렇게 물러 터져 버리면,

범죄에 이용하기 딱 좋은 방식이 되어 버리는데.

통장이랑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이야기듣기로는 (국민은행) 보내고 나서 몇일이내

에 은행에 방문해서 사실확인하면 찾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마이너스통장이라고 안될이유가

뭔지..

전 항상 돈 보낼때 계좌번호 두세번 더 확인합니다...그냥 제가 스스로 조심하죠

흠..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저게 선의의 제3자라서 그런것같은데요.
계좌주인에게 청구해야겠네요.

은행이 잘못보내면 다돌려받음 ㅋㅋ 한국법은 고무줄과 말장난임 가진자들에겐

은행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 그 은행만 그런 걸 겁니다.
고객이 우습게 보이니 그런 거 겠죠.... 보이콧을 해야 합니다.

현재 2심까지 진행된듯 합니다.
1심은 잘못보낸쪽이 이겼으나 은행이 항소해서 2심은 은행이 이긴 상태이네요.

은행은 지들실수로
100만원줄거 1000만원준거
그냥써버리면 횡령죄로 고소하지 않나요?
전에 환전하면서 실수로 0자 하나 더붙여 환전해준거 끝까지 받아내고 범죄자 만들더만

이런경우 많은데..
지들실수는 돌려받고 고객실수는 안돌려주고

몇년전에 저희 아버지도 50만원 가량을 잘못 보내셨는데 다시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양심에 기대는 수 밖에 없더군요. 은행측에선 개인정보라하여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은행에서 연락해보겠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물론 상대가 그돈을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소액은 고의도  입증하기 어렵고...이없지만 사실임. 그후로 법이 개정돼서 30분?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네요

잘못들어온돈 마구쓰면 횡령죄아녔나요?
아...안돌려줘도 되는거였군요.

예전 영화 박중훈이 했던거 같은데 예비군훈련대신갔다가 돈받으려 보니 100억원이 통장에 찍혀서 그거 맘대로 쓰는 영화있었는데..
그때 영화처럼 함부러 하다간 범죄자 된다!! 이런 이야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녔네요. ㅎㄷㄷ

고액은 사정이 다르죠
다만 소액은 돌려받는데 드는 비용(금전노력시간)이 손해비용을 상회해서 문제죠

잘못들어온돈쓰면 법적처벌받아요 물론 몇십만원 이게들온지도모르고쓰면 무죄지만

몇천 몇억은 모를수가없잔아요 그런돈쓰면 법적처벌받아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24120022617&RIGHT_HOT=R1

여기에 기사 있네요. C은행이면 조흥은행인가?

이건 피해작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하는데....이슈가 되애 뺕을 넘들이네....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 밖에 안되나여???

와 대박이네

앞 뒤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 은행의 입장도 맞습니다.
문제는 일반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생긴 건데 ...

일단 잘못 송금된 것이라고 하지만 A씨와 B씨의 문제이지. 은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돈을 잘못 받은 B씨가 A씨에게 갚으면 된다는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B씨의 계좌에서 정당한 인출을 한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게 아니라 ...
결국 B씨가 A씨에게 갚으면 된다는거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말같지도 않아 ㅅㅂ 하여튼 이나라 법인식 수준
우리나라는 인민재판이 딱맞아
인민재판도입하자
뭐만하면 사형사형, 법리나 타당성은 안따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어휴..

초중고 생이라면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으니 너무 나무라진 말자구요 ㅎㅎ

이분 말 맞는데...
은행이 이미 정당한 거래후 은행 자체의 하자가 없는경우는 개입을 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a씨와 은행간에 관계는 마이너스통장 즉 대출관계의 계약에 준하고
b씨와 은행간에 관계는 단순은행업무에 관한 계약이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돌려줘야한다면

예를들어 b씨가 a씨에게 돈을 값는다고 a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1억을 넣어서 채무관계를 해결했다고 치면
a씨의 계좌에서 은행이 인출합니다
그 후에 b씨가 절못송금했다고 은행에 요청하면 은행이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a씨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b씨에게 줬다면 a와 은행은 또 다른 대출업무가 생기는거죠

은행을 사람으로 바꾸어도 사회통념상 저 판결은 당연한겁니다.

위에 본문에서처럼 무조건 잘못입금하면 그건 은행의돈이다 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닐겁니다.

굳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조흥은행의 이니셜을 쓸 이유가 없죠..
쓸려면 신한은행의 S 를 썼겠죠..
실제 이니셜을 썼다면 씨티은행일 확률이 높을거고..
아니면 은행의 실제 이니셜을 쓰지 않았을수도 있는거구요

이거는 기계이용을 하지말자가 아니라 보내기전에 확인 철저히 하자라고 말씀하셔야죠.
자신의 실수로 마이너스통장까지 들어간걸로 특정방법을 쓰지말자는건 좀 이상합니다.

실수의 여지를 없애자면 창구에서 해야죠

이건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나 마찬가지..

이체할 때 예금주 이름이 나오므로 1차적으로 본인 과실이 맞음. 그리고 B씨가 서명을 할게 아니라 송금을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이 글은 판결의 요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작전세력은 대체 어디 사는 겁니까?

점점 미쳐가네요.

개인이 은행에 잘못보낸 돈은 못받지만 은행이 개인에 잘못입금해서 안돌려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