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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11:24
최저임금 정부지원
 글쓴이 : 컬링
조회 : 844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대신 영세업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론 평균적인 상승폭보다 큰 부분은(예를 들면 1년 500원) 정부가 지원 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가 최저 임금 1만원까지 올리면 그 뒤로는 지원을 점점

줄이고...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이건 세금 문제를 걱적해야지 당장 영세자영업자들을

걱정할 필욘 없을거 같은데요. 정부 말대로 그렇게 해서 소비가 돌아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이 증가하면 그땐 보조금을 좀 줄여도 괜찮을거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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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7-07-10 12:07
   
그게 년매출 얼마이하 영세업자들에게만 지원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편의점 같은경우 실제로 가져가는돈이 별로 없어도  연매출5억은 기본으로 잡힙니다.  그런지원 100% 못받는다고 보시면되고말이지요..
주인별 17-07-11 04:06
   
수혜자 부담원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