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그냥 폭탄 돌리기임.

부동산폭등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ㅎㅎ
올해 지방교부금이 80조를 돌파했음.
이는 서울과 경기도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은 액수임.

그럼 상식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이 하락해서 세수에 결손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 부족한 세수를 국세로 메워야 되고.
503시절 담배세나 주민세 인상등 불특정 도시민에게 삥뜯는등 증세를 하거나..
지방교부금을 깍아야됨.

전자는 국민적 반감이 크고..
후자는 지방의 탐욕이 아우성 칠거임.
당연히 부동산은 일정 수준에서 올라야만 됨.
그래야 세수 구조가 유지되니.

공기업 이전이건 지롤이건..
어떤식으로든 올린다는 의미.
특히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을 정부가 독점하고..
공시가 제도를 통해 담보인정 비율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수 없는 구조임.

돈있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부동산에 투자하겠음?
이런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니 하는짓거리들이지.

아이구 그러셔.. 최소 주입식 교육 제대로 배우신 분이네..

주입식으로 부동산 배웠다면서 왜 모를까.
학교에 밥만 축내러 다녔나 ㅎㅎ

이 인간 왜케 광분하지.. 집근처 대학에 기숙사라도 지으면 머리띠 매고 중장비 못들어가게 입구에 드러누울 인간일세..

발끈하긴 ㅎㅎ

오세훈 쉬프트 명박이의 반값 아파트.
누가 가장 반대했음?
답은 이미 나온거. ㅎㅎ

그게 본질이 아님.. 국가 경제의 모든 리소스가 서울로 몰려서 그럼.. 지방에 돈 퍼줘도 결국 서울로 돌아옴..

배아파서 그런거네 결국 ㅎㅎ

뭔 논리인지 철이 없는건지..

모든걸 지방에 가져가야 한다는 지방충 입장에서야 서울의 부동산 상승이 배가 아퍼 뒤질일이나.
한편으론 이 세수 구조 때문에
그나마 지방충들이 먹고산다는걸 이해못하는게 문제임.
천만 서울시 조차 무상급식 문제로 하냐마냐 하는 판국에.
그보다 몇년더 먼저 무상급식 실시한 지자체들의
자립도는 5%미만이었음.
서울시 인구 1인당 예산 250만원.
경기도는 평균 200만원 수준.
지방으로 가면 1인당 예산이 1500에 이르는곳도 있음.

이런 기형적이고 비 정상적인 세수 구조가 유지되는 핵심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임.
절대 안잡음.

지방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서울충이냐? 이런 주장하는 서울대 학자들도 지방충이냐?

서울대 어느 학자가 수도권 예산은 200만원이면 되고 지방은 천만원 넘어야 된다고 하던?
ㅋㅋㅋㅋㅋ

예산 얘기 니가 했지 내가 했냐 이건 뭐.. 내가 예산 퍼줘야 한다고 했냐? 돈 퍼준다고 해결된게 뭐가 있냐?

야 인간아 지방에 교부금 퍼줘서 다리 짓는데 쓴다고 치자 가령 현대건설이 하면 그 공사비는 어디로 가냐? 하청 받은 지방 업자 사장은 돈 받아 수도권에 자식 이름으로 아파트 사는거 모르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그래..

그래서 이야기햇자나 절대 안떨어뜨린다고.
청약제도 손봐서 거주자 가산점 폐지한게 누구야?
바로 친노들이야.

넌 왜자꾸 니혼자 북치고 장구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