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발표하자, 보수 언론은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정도로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을 했는데도 6년 만에 최저치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성장률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3~2017년 3.0%, 2018~2022년 2.7%다.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2018년 성장률 2.7%는 2015년 2.8%, 2016년 2.9%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8년 경제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낮췄는데도 2.7% 성장이 가능했던 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로 높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게
결국 아래에서 부터 시작해서
피라밋 구조를 채워 올라가는 수순이라
실제 효과가 나오기에 아직은 멀죠
소득이 늘어 수요가 생기고 그에 맞춰 공급을 늘리고 하는 사이클이 완성되려면
이번정부가 끝나고 다음정부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꾸준히 공격 받을겁니다
그걸 버틸 힘이 필요한데
벌써 자유당 지지율이 30%를 찍고 있으니 ㅋㅋㅋㅋ
참 그놈에 조중동 나부랭이들
작성일 : 19-0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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