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7-10 14:33
대한민국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샤를마뉴
조회 : 266  

어떤 여자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근데 애완견과 어떤 모르는 남자가 깊은 호수에 빠졌어요.

남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지만 여자는 애완견 구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결국 남자는 가라앉아 익사하였고 여자는 자신의 애완견을 구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나요? 윤리적인 걸 떠나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꼬마러브 17-07-10 14:42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우아우아아 17-07-10 14:44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와 동가치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구조불이행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몸빼 17-07-10 14:45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기소 불가입니다.
몸빼 17-07-10 14:47
   
별개의 얘기인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0.5리터 페트병에 물 약간만 채워서 던질 수 있는 무게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목숨 유지가 가능한 부력이 된답니다. 진정만 한다면 말이죠.
그린박스티 17-07-10 14:52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듯 합니다... -ㅂ-;;
레테르 17-07-10 15:38
   
처벌 못하네요. 구조 시도 중 포기라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데 아예 무시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