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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11:32
초등교사 형량 얼마나하려나요...
 글쓴이 : 하기기
조회 : 882  

뉴스에서 즁학생과한 여교사는 6개월
초등생과한 남교사는 8년 여기서 여자애가 교사 사랑한다고 증언함.

그럼 리번사건은 분명 의제강.간사건인데...
남자애는 정싱과다닌다하고...

적어도 8년 이상 안나오면 남녀차별 확정임
여자에게 관대한판결이 날지 궁금하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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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7-08-30 11:33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서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예상해 봅니다
     
하기기 17-08-30 11:36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강.간사건입니다
조두순은 12년이니 12년 보다는 아래겠네요
하이1004 17-08-30 11:33
   
법은 여자한테 관대한 편인데 이 사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하늘의구름 17-08-30 11:41
   
그 여교사 사진보니 말짱하게 생겨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뭐꼬이떡밥 17-08-30 11:44
   
여자 때문에 왕관도 버리는데요 뭘.
냐즈0 17-08-30 11:45
   
형량이 얼마가 됐든 이미 신상 공개되서 사회적 말살됐죠 머..
차라리 미혼 독신녀였음 일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텐데
남편있고 자식이 둘이나 딸린 유부녀가 저랬으니 쯧...
첫째아이랑 거짐 비슷한 또래랑 붙어먹었으니
꽃보다소 17-08-30 11:49
   
집유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어도 욕먹을 짓을 하진 않을 듯.
강 간으로 간다면 실형은 받겠죠.
교사,미성년자,제자,강 간  우리나라 같은 유교사상이 있는 국가에서 ㅋㅋ 이건 정말 대박인 죄입니다.
그린박스티 17-08-30 12:31
   
뉴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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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각각 2년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3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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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더라구요. 이번 사안은 법조계 사람들 생각으로는 중형으로 갈것 같다네요.
Sulpen 17-08-30 13:01
   
음... 미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성의 형량이 남성보다  낮게 나온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