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죠
진짜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판사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임
원래 성범죄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데...
1심이나 2심이나 결정적 증거는 똑같이 피해자의 진술임에도 같은 증거가지고도 판사들의 판결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실감할
또 이 집안 보면 가해자인 큰오빠는 의사 아버지는 고급관료출신이고 엄마는 교사, 작은 오빠 막내 오빠는 행정직 공무원, 경찰 간부 등 소위 말해 정형적인 공무원 관료집안임
반면 여동생은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한마디로 집안에서 젤 계급이 낮은 위치라...그래서 더더욱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듬
한마디로 집안의 수치 이런식으로 취급하고 성폭행 마저도 여동생 탓을 돌렸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
원래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건 정말 쉬운일입니다.
애초에 전혀모르는 남녀간에 여자가 남자한테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면 진짜 남자는 아무죄가 없고,
설령 실재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여자 증언만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가 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요.
그 반대도 가능함.
실재로 여자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만약 남자가 그 목격자들과 짜서 목격자들이 그런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 순간 실재 피해자는
무고를 한 꽃뱀이 되버리는 법이죠.
저사건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점도 있네요.
목격자라고 할수있는 집안의 모든사람들이 딸이 아닌 아들편을 든다는것.
작성일 : 17-05-20 10:08
조회 : 5,331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