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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9 19:55
여러분 어느게 가장 최신일까요?
 글쓴이 : Assa
조회 : 474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재심대상판결의 법령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

이 세가지중에 가장 최신인것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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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17-02-09 20:09
   
..1번?
     
갑툭튀 17-02-09 20:12
   
최신이라고 하신거 보니 법령이 변했다는게 전제된 함정입니까.
캣피 17-02-09 21:22
   
소급적용이니 뭐니 머리아픈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