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지만 법 원리상 어떤 법도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 위에 있지 않죠.

그 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이유가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헌법상으로 북한이 한국의 영토이니까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나라 국민이죠.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안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ㅎ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라 북한지역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지, 반국가단체(북)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그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니 탈북민을 그리 받는거죠 탈북자가 중국인과 결혼해도 그 중국인들은 한국 못옵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북한정권이 적이고 북한국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정의하긴 하지만

너무 오래 세월이 흘러서 저 시각으로 계속 봐야하는지 의문이 있긴 하네요

탈북하면 다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니 한국인이죠.

헌법전문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고 북괴가  불법무력으로 점유한 지역이라 따로 이북오도청이 존재하죠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중 상당수는 현재 중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헌법 교수가 있었죠 ㅡㅡ;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므로 북한은 우리나라 법에서 국가로 취급되지 않고, 대법원은 북한과 남한 전 국가의 국민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한제국시절 출생하여 북한 주민이 된 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11.12 96누1221)

그리고 동 국민을 부모로 둔 이후 북한 주민은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