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준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위헌소지가 100프로
개헌합시다 ^^
탈북자가 대사관에 들어오기만 해도 자동 대한민국 민증이 나오는것도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3조
이 조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단체가 된다. 헌법상 이북도 역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북 5도의 각 도지사가 존재한다. 이북5도청 문서 참고.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고 모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