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이퍼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소릴...
그 해결 방법이 다문화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문화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는 죽어라 목 메야되요.
일 할 사람이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가족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경제가 붕괴되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인구문제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적어지면 적어진대로 생활하면 되는거 아닌가?'
란 생각은 멀리 못보는겁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모든인구가 적었다면 문제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삼각형 고형화가 왜 문제냐면
일단 노인들은 생산능력이 떨어집니다. 거의 소비로 돌아서는거죠.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국가의 복지부터 연금가지 떠받혀야 되는데..
젊은층이 받히다가 눌려죽습니다. 그러다 젊은층이 해외로 나가면 그냥 망하는겁니다.
둘째로, 생산의 문제죠..
일단 인구가 적으면 생산능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자동화로 그 간격을 매울수가 있긴한데요.
이겨서 더 중요한거는 그 생산한 물자를 소비할 인구죠. 바로 내수진작이라는거죠.
돈은 돌고 돌아야 발전도 하고 생산도 하는겁니다.
근데 소비할 인구가 없다면? 내수는 얼어붙습니다. 그럼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노동인구부터 수출까지 전부 해외로 돌리게 되면 이또한 망하는 지름길중 하나..
셋째로, 바로 국방력 약화를 볼수있겟네요.
아무리 첨단화시대라고 해도 그 땅에 깃발을 꽂을수 있는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영토도 지키고 살아갈수있죠..미국과 중국이 왜 국방력이 강력한대요.
한손으로 열손못막습니다.
울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쌓여있는 나라가 인구까지 급격히 감소하면..
일제시대처럼 먹히게 되는거죠..어떤 탄압을 받는지는 알고있겟죠...
예를 하나들어볼께요
서울 인구 1천만이 넘어가는데요
매년 조금씩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가고있지요.
만약 지금보다 50%의 인구가 빠져 나가면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것이에요.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되구요
사람이 없으니 집값등 모든것이 다른지방에 비해서 싸질것이구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붕괴되겠지요.
크게 봐서 한국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쪼그라들면요
경제가 박살나는거에요.
내수 인구가 줄어들구요.
내수가 안돌면 경제기반이 무너지는거에요.
그리고 점점 젊은분들이 없어지는건요...
그 젊은 분들이 벌어서 세금못내시는 고령인구들을 감당해야한다는거구요.그게 점점더 악화된다는거에요~
계획생육정책이죠. 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죠?
솔로우의 이론처럼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네요.
이제는 뭐.. 낳지 않으면 거지꼴을 못 면하는 겁니까?
아니죠. ㅎ
낳지 않으면 오히려 풍족합니다.
낳지 않아서 애타는건 국가밖에 없어요.
국민은 아님.
그리고 그 국가조차 국력의 현상유지때문에 그럴 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 큰 위협이 있다거나 해서 그러는건 아님.
인적자원으로 성장?
예 맞긴 하죠.
근데 그 인적자원들에게 성장의 과실도 분배해줘야 하는거 아시죠?
뭐 광물자원이나 그런거라면 분배 안해줘도 되지만 인적자원은 인간이니 분배해줘야죠.
인간이 줄면 경제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눠먹을 사람도 줍니다.
1인당 돌아가는것은 이쪽이 더 많아요.
솔로우의 경제성장이론에 대입해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인적자원이 수십배 많은 중국이 그리도 부럽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외풍에 심하게 영향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주요 수출품이 불황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제품들이라..
뭔 개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랑 한국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면 심하게 쳐맞지는 않는다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말이죠..
내수라는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질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수가 사기인 이유는 4억이라는 인구도 있지만 그 인구의 질이 월등하기 때문이죠.
괜히 올라가지도 않는 출산율에 돈쓰는것보다 개개인을 충실히 하는게 내수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시장을 통한 대형 자본주의는 점점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맥락도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의 발달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비용대비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대량이며, 다품종 역시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품종 수를 늘린 것으로 그 생산량이 절대 소량이 아니었죠.
여하튼 21세기 중반을 넘어가면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소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자본가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의 강화가 되겠죠, 거의 국가 수준의 모든 부문을 하나의 기업이 담당하는 콘텐츠 전반을 모두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 형태로 변모하겠죠.
이러한 기업이나 자본가는 과거처럼 대기업을 형성하지는 않겠지만 3D 프린트와 개인 단말기(강화된 스마트폰)를 매개로 소비가 개인에게 1:1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로 그 중간의 어떤 과정도 없는 형태가 되면서 유통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극화가 심화되어 극 소수의 자본가나 지도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행정 차원의 국가를 훨씬 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조차도 규제하거나 견제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국방 역시 로붓에 의한 시스템 형식이 될 것으므로 국가는 국민과 동떨어지고 파편화되며 극적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극으로 치닫는 양 계층의 삶의 차이가 문제겠는데, 예전에는 실제 물리량으로 삶의 차이가 이뤄졌지만 가상 현실의 발달로 체감하는 삶의 차이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