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정 씨는 출마한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상주경찰서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간부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문체부 과장과 체육국장은 좌천됐다.
승마대회 관계자들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깊이 따질 필요도 없이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화여대·청담고 관련 사건 - 업무방해·뇌물공여·모욕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씨는 학교를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음에도 출석이 인정됐다고 전해진다. 고3 때 결석일수는 총 131일이었지만, 승마협회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모두 공결 처리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씨가 딸이 제적될 뻔 하자, 교사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승마협회의 공문은 이 일 이후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안 의원은 "최 씨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두고 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독일 내 부동산 구입 - 외국환거래법 위반·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② 법 제29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③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