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지원, 복지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등 다 필요없습니다.
국내 경제를 살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면서 손 쉬운 방법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체 직원 6시 이후 퇴근 법적 강제" 입니다.
(덤으로, 6시 이후 업무 관련 지시나 권유 적발 시 벌금형이나 기업 운영권리 박탈)
진짜 이거 하나만 딱 실행되면 국내 문제 9할은 해결됩니다.
이 법을 아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꼼수를 부릴 엄두도 안 나게.
현재 기업 대부분(특히 중소기업)은 3명이서 할 일을 2명에게 몰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혼자서 1.5인분 몫을 하려다 보니 끊임없이 야근, 야근, 야근이죠.
만약 6시 이후 퇴근으로 업무를 못 하게 한다면,
기업들은 알아서 3명 할일을 3~4명 고용해서 시킵니다 (취업률 상승)
직장인들은 6시 퇴근하게 되면, 저녁 여가시간이 남게 되고, 자연히 취미와 유흥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내수 활성화)
자연히 연애도 많이 하고, 부부관계도 원활해지니, 결혼과 출산도 하게 되죠 (혼인률, 출산률 증가)
그리고 여유가 생긴 부모는 자식을 직접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효과 일부)
이 법이 엄청난 파격이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노동법이 일일 8시간 근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 오히려 법률을 잘 지키는 일이며,
실재 유럽 국가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6시 퇴근시키면 기업 망하네 어쩌네 하는 자칭 보수, 타칭 노예들이 있으면 개그죠.
6시 퇴근이 본래 '정상'인거니까요.
정말, 6시 퇴근을 법적으로 강제 의무화만 되면 취업, 내수, 혼인률, 출산률, 사교육비 감소(이건 좀 기대안 되지만) 까지 일거다득, 일타다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