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겐소가 말했습니다. "핵 없는 나라는 핵 있는 나라한테 핵폭탄 맞고 일본처럼 박살나던지 아니면 항복하던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안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가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일으킨 다음 "남조선이 보복하면 서울을 박살낼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다면요. 북한이 이미 핵을 완성한 다음에 말이에요. 그럼 국론은 분열되고 결국엔 북한에게 끌려다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니 확장억제니 그런 거 통할까요?경제제재? "인간들 몇 명 죽던지 우리 회사 건설 자재비 아끼는게 최고야. 경제적 논리를 따르는게 회사의 이치입니다!" 라고 외친 94년도 ㅅㅅ대교와 96년도 ㅅㅍ백화점도 옹호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건 돈이고 경제라고요.
한미동맹이 압도한다고요? 100년 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을 무시하고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의 조선병합을 적극 찬성한 미국은 1979년에는 우방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지킬 힘은 결국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거기다 미국은 1992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준다던 부다패스트 양해각서를 2014년 크림사태 당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는거라고요?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북한은 절대 핵포기하지 않을거라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핵무장을 명시한 나라입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으면 합니다.
한미동맹을 손상시킨다고요? 한반도의 지정학을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미국의 21세기 핵심목표는 잠재적 적국 중국에 대한 봉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심장 베이징과 산업의 중심지 동부연안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을 버리기엔 너무나 전략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2만여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데 자국의 핵심목표인 중국 봉쇄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대만 거쳐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의 핵심 지역을 타격하기엔 한국보다 훨신 힘든 지리적 위치입니다.
작성일 : 17-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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