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회의, 대북압력·核우산·일 방위력 강화 등 공동성명
18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선 ▲"미국의 핵 전력을 포함한 미일 동맹의 관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핵우산이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이번 2+2회의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회의를 마친 후 이를 공동 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던 대로이다.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이 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위협, 공격 당했을 경우 핵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를 명기한 바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억제력과 관련해 '핵'이란 표현이 미일의 공식 문서에 포함되기는 약 40년만에 처음이었다.
미일 2+2 회담 성과로, 4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일본의 핵우산 보호를 공식문서화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젠 미국은 빼도박도 못하고, 무조건 일본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거죠.
머잖아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에도 핵우산 공식 문서화 해주는지
여부를 보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수 있겠네요.
사실 일본이야 당분간 전쟁날리가 없으니 미국이 공식 문서화에 합의해 줬지만
한반도는 사정이 틀린데, 미국이 북한을 칠시엔 언제 불시에 북한의 보복 핵공격이 한국에 가해질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데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한국의 핵우산 보호 문서화 요청을 당연히 거부할테고
(미국도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100% 보호해줄 자신은 없을테니까요. 책임지지 못할일은 할수가 없죠.)
만약 공식문서화에 동의해 준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혀 전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핵동결 북미평화조약으로 가겠다는 소리.
작성일 : 17-08-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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