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수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사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에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징벌적 요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진제를 3단계로 낮추면서 오히려 기본료를 올려받은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갔죠.
그래서 에어컨 많이 쓰는 중산층 이상은 혜택을 보지만 에어컨도 없고 있어도 무서워서 못켜는 저소득층은 같은 전기를 써도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되었죠. 그게 박근혜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이제 돌릴때 되지 않았나요.
무슨 권한으로 징벌적 요금제를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요금중에 전기만 그렇죠?
맨날 적자라고 징징거리는 한전은 직원 급여가 공기업 1위입니다.
가정용 누진제는 정말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악법으로 폐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경련이 권력과 결탁하여 수십 년간 인상을 막아 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반드시 올리고 최소한 가정용에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