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시위진압만 하는건 아실테고, 군병력은 유사시 인력이지만, 의경의 치안유지, 순찰, 산불진압이나 기타등등 잡무는 필수인력이고 만약에 일어날 유사시 활용할 인력이 아니라.. 당장"현실"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만약에 이들인력도 전부 공무원으로 대치하라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보고 방만하도 공무원인력좀 줄여라 이런말 절대 해선 안되죠.. 물론 저부터가 이 모든 인력을 공무원으로 대체 해서 그들도 제대로된 월급받고 대우받고 일하길 바랍니다. 군대도 모병제 못하는데 현재 사회에서 당장 쓰고잇는 인력을 전부 공무원화 한다는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런식으로 편법없이 고용해서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안될게 뭐있겠습니까? 말이 의무지 제대로 하는놈 거의없고 시간만 때우고 버티는놈 천지죠.
사회적으로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시간에 자기일하면 그 의무복무자들이 그렇게 시간만 때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