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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0 11:56
소방차 길 안비켜주면 최대 과태료 200만이랍니다 ㅋ
 글쓴이 : 네발가락
조회 : 845  

점점 울나라도 외국처럼 과태료가 현실화 되는거 같네요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싸나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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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6-08-30 11:59
   
이제 아동폭력, 살인죄 형량만 높이면 되겠군요.
     
아무로레이 16-08-30 14:23
   
성폭력 형량도 꼭 ...
weakpoint 16-08-30 11:59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구류 20일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잘 비켜 줄 것 같은데요. 어떤 졸부 놈들 껌값던지는 것 보다 구류 사는게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참치 16-08-30 12:04
   
과태료는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지만, 구류는 오히려 세금을 쓰는 형벌이죠.  과태료가 일괄처리 하기 쉽고 현실적입니다.
     
완빵 16-08-30 12:05
   
어찌됐던 구류하면 교도소에서 밥먹는건 국민 세금아님???? 돈있는 애들은 벌금 받는게 이득
코리아헌터 16-08-30 12:04
   
직접효과가 있죠.
김여사법도 만들어 과태료 100만원씩 때리고.
머스탱2015 16-08-30 12:07
   
청소년보호법도 폐지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이법을 아주 악용하더군요..
Joker 16-08-30 12:14
   
기사를 아직 못봐서 그런데 소방차 뿐만은 아니겠죠? 구급차도 당연히 포함되었겠죠?
     
황룡 16-08-30 12:28
   
구급차는 글쎄요 사설구급차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언급은 안되어있네요 우선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라서 구급차는 제외된것같네요 그리고 소방차 무양보 차량에 벌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200입니다
유수8 16-08-30 12:36
   
소방시설 앞에 주차하는 꼬라지를 먼저 처벌해야 할듯한데....;;
늙은이 16-08-30 12:48
   
전 차 쳐박아둔지 1년됐네요.
이제 애마를 팔아 버릴 때가 온듯 하네요 ㅎ
킁킁 16-08-30 14:35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