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유명 출판사 중견 직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해당 출판사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형 출판사 '고단샤'였다. 세기말적 상상력 등으로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며 유명해진 만화 '진격의 거인'을 발간한 곳이다.
이처럼 일본 사회가 가정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동 학대, 배우자 폭행, 노인 학대, 그리고 존비속 살인에 이르기까지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잠정 집계한 범죄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지난해) '형법 범죄'는 99만 6,204건이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46년, 일본의 형법 범죄는 138만여 건이었다. 1998년 200만 건을 넘어선 뒤, 2002년 285만여 건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친족간 폭력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잠정집계 결과,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폭행사건 2만 5,300여 건 가운데 친족 간 폭행사건은 약 24%인 6천100여 건에 이른다. 2007년 폭행 사건 2만 1,200여 건 중 친족 간 사건 비율은 7.6%인 천6백여 건이었다. 10년 새, 3.8배로 증가한 것이다.
배우자 폭행 4배 이상으로...더이상 '가족'이 아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배우자 간 폭행 사건은 4천여 건으로, 10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모 폭행은 700여 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자녀 폭행은 600여 건으로 4배로 증가했다. 이쯤되면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니다.
전체 범죄가 급감하고 친족 간 폭행이 급증한 까닭은 무엇일까?
경찰청은 공공 장소에 설치된 각종 방범 카메라가 12년 사이 4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치안 대책 강화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범 카메라를 이용한 용의자 검거율은 5.9%이지만, 카메라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영역의 안전 문제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갈 수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적인 공간이다. 공간적·심리적으로 고립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 관계도 옅어지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사회의 구심력까지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치안 시스템에 빈틈이 늘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빈틈에 자리잡고 있다.
작성일 : 17-04-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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