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투표 실시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의 1/3이니까 100만원인데요.
즉 매년 GDP의 40%를 국민배당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말그대로 국가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소득 여하에 관계없이 1인1주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원씩 배당을 하는겁니다. (18세미만은 40만원)
4인가족 기준 월 280만원 배당.
천부인권을 인정하며 국가의 대주주는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각종 세금을 스위스 및 유럽기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원은 2015년 gdp 1500조 기준
성인 480조 + 18세미만 40조 = 520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스위스 및 유럽 선진국처럼 올리면,
직접세(소득 ,상속,증여)에서 90조, (소득의 약 20%씩 추가 부담, 최고세율 55%)
증권양도세(거래세 폐지 및 이익의 30%) 70조,
부동산 거래세 폐지, 보유세 매년 공시지가의 2~3%(gdp의 6%) 90조,
간접세 30%(농산품, 생필품은 10% , 연간 5천만원 미만의 간접세는 환원 gdp의 12~15%)150조.
법인세 최고 35%(일본기준) 60조,
환경세 1% -> 3%(유럽기준) 50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5조,
배당소득제 및 사회보장비 15조
지하경제 세수확보 50조
해외 유출자본 900조원 추적 및 회수 00조.등등....
빡세게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면 대략 550~600조원의 세수를 확보 할 수 있으니
520조원이 필요한 국민배당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 이 배당금은 적립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은 매월 2%씩 국가 세금으로 징수 됩니다.
(예) 잔고50만원 -> 49만원으로 가치하락.
2. 20%만 현금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물품 구입에만 쓸 수 있습니다.
3. 8개월이상 국내에 잔류해야 하며 국외에 4개월 이상 체류한 날만큼의 배당금은 몰수. (기업 주재원 제외)
4. 중국처럼 이민자 수용금지. (혹은 50억이상 투자하거나 국내 중점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만 국적취득)
국민배당제를 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경환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빚으로 40조원을 푼다고 했는데,
520조원이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1.물가도 오르지만 물가 상승분보다 가계소득분이 월등히 높고,
2.배당금의 매달 가치하락시스템과, 매달 지급되는 확신이 있으니 유럽처럼 저금대신 소비를 해서
내수소비의 폭발적 증가.
3.폭발적 소비증가로 민간투자도 폭발적 증가.
4.현재 수출:내수 50:50 비율이 40:60이 되어 기본이 튼튼한 경제구조 확립.
5.재화유통량 증가로 주식과 부동산은 유래없는 100% 활황.
6.주식과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 만큼 국민배당금도 상승.
7.gdp의 4~5%추가 상승으로 일본이 누리던 30년 호황 도래.(5년단위 gdp 2배씩 상승)
7.국가 존망인 저출산 탈피.
8.xx 감소.
9.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3d 업종 인건비 상승의 정상화.
10.유럽처럼 1주일 20시간 근무제 보편화.
11.2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일자리 대폭 증가.
12.대학을 꼭 가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고 입시전쟁 완화.
13.개인자유 시간의 확대로 사회참여활동 증가, 부패감소.
14.인디 및 개인 창작자들의 증가로 문화산업 질적 양적 모두 성장.
15.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벤처투자 활성 및 강소기업 증가.
16.유럽처럼 양극화 해소로 남녀노소,소득여부 불평등 갈등 해결.
17.중국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 우려 해결 (5억원 투자자 기준 매년 1천만원씩 내야 하기에)
18.불확실성이 제거된 한국경제에 투자하는 외국투자 대폭증가.
대충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주요문제가 해결 됩니다.
지금은 택배도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로봇의 확대로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며 이는 어느 선진국도 해결 못합니다.
로봇의 노동으로 생겨난 부는 국민 전부가 누려야지 독점 자본이 독식하게 하면 안됩니다.
일 안하는 사람이 늘어날거라구요?
재산을 비축한 노인을 재외한 중년층이 100만원으로 생활 가능한가요? 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놀고먹는 애들은 일 안하고 놀고 먹어도 됩니까?
똑같습니다. 국가를 잘 만나서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토지와 통신망 등 기간산업은 공공재 아닌가요?
통일 할거라면서요?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만 최소1경에서 4경이라면서요.
그래서 짐 로저스와 조지 소로스도 통일되면 전재산을 투자한다면서요?
재벌과 대기업만 독식하면 됩니까? 모든 국민이 누리게 합시다.
과거 일본처럼 유례없는 경제호황으로 5년씩 gdp가 2배씩 성장하면
2020년 3000조, 2025년 6000조로 세계 5위권도 불가능은 아니네요.
2025년 1인당 gdp 12만달러/ 1인당 400만원씩 배당 4인가족 1120만원.
일본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질이라면 이정도 경제대국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도자 의지의 문제입니다.
작성일 : 14-1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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