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는 유엔에서 인정한 독립된 국가이다.
내전 중에 있지도, 타국과 전쟁중이지도 않으니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탈북자란 불법이민이라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탈북자가 북송돼서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나?
북 주민이 아닌 이상 직접 본 타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탈북자가 북으로 보내지면 지옥행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보내지면 지상낙원행인 것도 아니다.
또 과거처럼 북한도 국제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신변안전의 조건을 내걸어 북송했다면 국제적인 책무를 다한 것이다.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