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사법고시도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까?
로스쿨은 제도 취지로 따지면. 하이급 전투기의 소량 보유보단 로우급 전투기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법률적 비용 소모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음서제로 변하기 좋은 제도이기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고시준비 비용보다 로스쿨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고시준비는 교재만 사면 최소한의 준비 끝이라 진짜 싸다고 소문난 신림 고시원 값이 더 많이 나가죠...
게다가 학원에 다닌다해도 로스쿨 비용보단 훨씬 적습니다
로스쿨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졸(심지어 상업고)이라도 학벌이 없다해도, 가난하다고 해도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었죠
이젠 돈 있어야 대학교 졸업해야 학벌 있어야 로스쿨 들어갑니다... 문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되는 사람만 되고 이제 법관, 검사 변호사도 자기들 밥그릇으로 만들다는거겠죠. 현대판 음서제도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던 참여정부 시절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어코 도입했죠. 금융사 배불려 주려고 신용카드 남발, 저축은행 인허가 남발, 대출 남발, 부동산 폭등, 대학간 서열 고착화, 서울 지방간 격차가 가장 커진 것도 그때입니다.
소위 SKY 출신들이 법조계에서 다 해먹는 풍조를 없애려고 만든게 로스쿨입니다.
취지는 그럴듯 했으나 부작용들을 고려 못하고 망한 정책이 된건죠.
애초에 음서제니 뭐니 만들어주려고 노무현이 로스쿨 만든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기득권 싫어하고 그 기득권에 의해 피해를 많이 본 장본인인데.. 이상한 소리들 하시네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판사 숫자가 늘어납니까? 그리고 로스쿨 도입 반대는 변호사들이 했지 판검사들이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사법시험 통과해서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기 아들도 판검사 시키고 싶은데 사법고시 합격 자기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밀어부친게 로스쿨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신것 같네요... 판사 이야기는 그 만큼 기득권 층은 희소성의 가치를 둔 다는 예를 든것 뿐이고 로스쿨과 관련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판검사 시키고 싶어도 애초에 대가리 안좋으면 판검사 못됩니다.
단과 4년하고 고시 폐인 몇년 고생해야 붙는게 사법고시인데.. 애초에 로스쿨 3년하고
소화해 낼 공부 분량이 안되죠.. 로스쿨 시험 성적 공개못하는것도 그런 이유일테고요.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자체도 안좋아하고 그 출신 개무시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법률구조공단 시험에서도 기존 사법고시 준비생들한테 밀려서 합격못한건 유명한 이야기..
님 이야기에 해당사항은 사법고시 통과하고 판검사하다 전관예우해서 이름 좀 날려서 로펌에 힘좀 쓸 수 있는 소수 법조인이나 해당하겄죠.
지금 로스쿨은 도입 의도가 많이 변질된 상태입니다.
원래 정원도 지금보다 50%이상 많게 봤구요. 전액장학금도 각 대학들이 20~50%이상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실시 직전에 변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정원이 많이 축소됐구요.
실시후 장학금도 절반정도 밖에 안되죠.
아무튼 의도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생들 50%이상이 일부라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돈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로스쿨 졸업한다고 바로 변호사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이 사시를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무시험 채용은 정부 각처에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판검사쪽만 그 방향으로 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음서제라고 비판 받을 소지가 있죠.
작성일 : 16-03-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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