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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7 13:38
사시없애고 왜 로스쿨이 필요한지 일반인에 설명드립니다 jpeg
 글쓴이 : xs에cy키
조회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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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이 존재하는 이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해외네티즌반응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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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치퀸 16-03-27 13:40
   
진짜?
샤샤야 16-03-27 13:40
   
로스쿨 네이버에서 심하게 욕먹더군요
공부도 안하고 날로 먹는다나 뭐라나
이럴리가 16-03-27 13:41
   
참이슬좋아 16-03-27 13:42
   
이게뭔소리야;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출신은 돈을 안받고일한다는 의미로 그린건아니겠지 ?
하기기 16-03-27 13:42
   
는 개소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국선변호사 담당 붙여줌.
     
예채은 16-03-27 13:52
   
그니까...나도 모르는 헛소리...
     
오뎅거래 16-03-27 14:24
   
솔직히 말해서 국선 변호사는 걍 앉았다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법률 서비스는 개뿔 오히려 악화 시키지만 않으면 다행임
     
magnifique 16-03-27 14:45
   
국선변호사랑 저가라도 의뢰인에게 직접 돈받고 일하는 변호사랑 같다고 보십니까;;
하늘바라기 16-03-27 13:45
   
슬픈현실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수임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부지기수..
비좀와라 16-03-27 13:46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그럼 소가 사람위에 올라 타면은? 그리고 소가 감히 사람위에 있을려고 타박하는 것은?

본래의 로스쿨 설립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명박 때 사람이 소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 소가 사람위에 올라타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그걸 지적해서 사법고시 폐지 말라는 것 입니다.
배신자 16-03-27 13:48
   
로스쿨이 학비도 비싸고

사법고시처럼 들어가는데 제약이 큰게 아니라서

부자들이 자기 자식을 로스쿨 보내서 뇌물로 학점인정만 받으면

땡이니까 사법고시때보다 오히려 법조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오는게 아닐까하고 걱정하는거죠.

저 만화는 애초에 요점부터 벗어났네요.
저럴리가 16-03-27 13:49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은 차별 받는다고 하더군요.

로스쿨 출신 일 너무 못한다고... 그걸 비꼰 웹툰이네요.
에치고의용 16-03-27 13:50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더 싼가요?
     
예채은 16-03-27 13:53
   
설마요...아는 인간이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기 전혀 안 도와줌...결국 국사 섰음...그래도 5천 만원 다...ㅠ
     
저럴리가 16-03-27 14:04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기준 세우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유명 법인 들어가 있는 로스쿨 변호사는 비싸고(실력보다 재벌 자녀나 혈연 등 배경 보고 뽑는 편이 많다고 법인법인 인사관계자와 로스쿨 출신 1년차와 법무법인 선배들과 인터뷰한 모 시사TV 프로그램을 보니 실력에 비례해 뽑진 않는거 같습니다)
동네에 사무실 차린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싼 편입니다.

법인법인과 동네 변호사 사무실로 구분해 드렸는데...
이걸 더  논의하기 힘든 것이 로스쿨 도입된지 몇 년 안됐으니 로스쿨 변호사는 경력 많은 변호사(는 무조건 사시 출신)에 변호사 비용이 비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이달 16-03-27 14:05
   
고액 연봉의 대형로펌에서 권력자나,있는집 자식들을 선호하죠
그걸 무시못하는게 부유층,고위층 인맥이 로펌의 매출액으로 이어지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미국도 상류층 부유층 자제들 대형로펌 스카웃경쟁은 당연한거구요, 진급도 빠르죠(대형수임 물어오니까요)

변호사 외에 판,검사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사라져야겠죠

실질적으로 로스쿨 판사는 대형로펌에서 많은 수임을 해야 판사임용이 가능할것이고
검사경우도 로스쿨성적상위권인데 그 성적채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리의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실제 권력자 자제라고 많은 특혜의혹,학점의혹 있잖아요)
커피나무 16-03-27 14:09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변호사의 수를 늘려서 국민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걸 해소하자는 겁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시장경제 논리상 가격경쟁이 생기고 수임료가 낮아지면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수월해진다는거죠.

국선변호사가 있지 않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사사건이면 선임한다해도
민사사건에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정도되면 연봉이 억대는 되야하고 외제차에 강남사무실에서 사무장과
직원들이 잡다한일 다 맡아서 해줘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으면 로스쿨 제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로스쿨 제도가 목적한대로 자리잡으면 -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임대나
부동산 매매할때 부동산중개소의 수수료가 부담은 되지만 감당못할정도는
아닌 수준인것처럼 - 일반 서민들도 변호서비스를 받게 될거라는 거죠.
     
휘파람 16-03-27 14:24
   
그럼 변호사만 로스쿨로 뽑던가하고..
판검사는..
사시 치뤄서 실력순으로 뽑어면 돼지않나요??
로스쿨출신이 성적좋어면 로스쿨출신 뽑힐거고..
개천에 용난다고 로스쿨 안나와도..
사시붙는 고시생도 있을건데..
궂이 사시없앨이유있나요..
          
커피나무 16-03-27 14:30
   
제가 말씀드린건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시제도의 폐지가 옳다 그르다를 논한게 아니지요.

사시제도의 장,단점이 있고 로스쿨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죠.
존재의이유 16-03-27 14:27
   
로스쿨반대하는이들이가장큰이유가
개천에서용이안난다
그럼변호사가용인가
변호사는의사가 아픈데치료해주듯 억울한사람 도와주는게
제1목적이아니고 용인가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 변호사 그지위가아니고
그들이 국민을 얼마나도와줄것인가겠죠
변호사를찍어내다보면 그수요공급은 저절로 조절됨
국민은 저렴하게법율서비스이용
권위주의타파
변호사는 용이아님 용이라하는사람들은 노예근성에 절어있는
힘이곧정의 16-03-27 15:42
   
이건 딱히 사시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만화가 아니네요.
변호사 수임료 감소? 그건 로스쿨을 도입할 것도 없이 사시 합격자 수만 조절해도 이룰 수 있는 거에요.

사시 출신으로 300명을 뽑고 로스쿨 출신으로 1500명을 뽑아서 변호사 수입료를 낮춘다? 사시 출신으로 1800명을 뽑아도 되는 거에요.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황소인지 황금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