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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2 06:05

LG전자 미국법인은 자사 블루투스 헤드셋을 복제·판매한 17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피고(복제·판매업체)가 1억6800만달러(약 19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0년 처음 출시된 LG ‘톤 플러스’는 목걸이 형태의 블루투스 헤드셋이다. 음질, 착용감, 편의 기능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자 복제품이 범람했다. LG전자는 자사 브랜드·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복제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 LG전자 미국법인은 자사 블루투스 헤드셋을 복제·판매한 17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은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LG전자 제공

원천 기술이 없어 고액의 로열티(사용료)를 내던 한국의 가전, 반도체, 전자부품, 바이오 기업들이 ‘특허경영’에 집중한 결과,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더이상 글로벌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아닌 특허경쟁상대로 당당히 부상한 것이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원천 기술이 없어 개량기술을 발명하고 방어특허 출원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원천 기술에 가까운 특허가 나오고 있어 승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삼성·LG, 미국·유럽서 특허 다수 확보…공격+방어 전략 병행

국내 IT업계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미국, 유럽 시장에서 다수의 특허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 11만14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6만550건이 미국(4만3806건)과 유럽(1만6744건) 두 지역에 집중됐다. 미국 특허건수는 IBM에 이어 11년째 2위를 달리고 있다. LG전자도 지난해 미국 특허건수에서 마이크로소프트(8위), 소니(10위) 등을 제치고 7위(2428건)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지난달 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가 LTE 표준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BLU측의 답변이 없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독일 가전회사인 밀레에 자사 세탁기 특허기술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LG그룹의 전자부품회사인 LG이노텍은 지난해 9월 소형 정밀모터 1위 회사인 일본전산을 상대로 중국 베이징법원에 제기한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용 정밀모터 구조’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LG이노텍이 주장한 특허는 모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 LG이노텍은 소형 정밀모터 1위 회사인 일본전산을 상대로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사진은 LG이노텍의 한 직원이 자사 부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LG이노텍 제공

삼성전자와 미국 그래픽 칩회사 엔비디아는 지난해 5월 두 회사가 진행했던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엔비디아는 2014년 9월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이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같은해 11월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엔비디아의 칩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린 후, 두 회사의 소송 취하가 이뤄져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 ATM·바이오시밀러·LED, 특허전쟁서 우위 선점

효성 자회사인 노틸러스효성은 지난달 미 ITC로부터 미국 현금출금기(ATM) 회사인 디볼드가 효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다. 디볼드는 2015년 노틸러스효성이 자사 ATM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 노틸러스효성이 맞소송에 나선 것이다. ITC 예비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디볼드는 효성 기술이 들어간 ATM기를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영국에서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애브비가 휴미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 진입을 막자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LED(발광다이오드) 회사인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9536건과 3120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 29개사를 방문, 자사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전달했다. 유럽 조명회사 레드배스, 중국 TV제조사 스카이웍스, 미국 조명회사 페이트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회사인 K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특허침해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선희 교수는 “국제 특허분쟁에서는 원천기술 보유 여부가 핵심이기에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경쟁력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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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이 없다고 비웃음 당하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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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코리아' 글로벌 특허분쟁서 줄줄이 승소…1900억 배상금 받고 침해중단 경고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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