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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8 14:14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842  

합헌 결정 (1보)

대신 대체복무없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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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장군 18-06-28 14:16
   
언젠가는 위헌 판정 나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행이라 생각함

공정?한 대체복무 방법이 나오길..
     
스트릭랜드 18-06-28 14:17
   
대신 대체복무가 없는것이 헌법불합치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줘야 됨
          
홀로장군 18-06-28 14:21
   
그렇죠....
정당한 복무자가 억울해 하지 않을 대체복무 방법이 나와야죠
사실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서 시행 하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라 봄
베스타니 18-06-28 14:21
   
살상무기를 안만지겠다는것이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게....

사병들 작업투입 안시키고.....병과 훈련에 집중하겠다인데....

저런사람들 모아서 공병대 따로 창설하면 되겠네요....부대작업에 특화된....
     
쭝얼 18-06-28 14:22
   
군과 관련된 모든것을 거부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타니 18-06-28 14:26
   
그럼 가칭 서민지원팀이라고 명명하고.....

각종 재해나 피해복구 지원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아래 ysoserious님 의견처럼 소방서 의무 복무제도도 좋을듯하네요......

6개월정도 교육받고 1년반 실전 투입....

생명을 구하고 대민 봉사활동이니.....

반대는 안하겠죠.....
쭝얼 18-06-28 14:22
   
전쟁났다는 가정하에 그놈들은 우리와 같이 싸우기 위해 총을 들지 않을 놈들이라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음
ysoserious 18-06-28 14:23
   
대체복무 로 소방서랑 119구조 추천
이정도면 군복무랑 형평맞지요. 24시간 숙소근무
B형근육맨 18-06-28 14:23
   
진짜 총안드는 삽질 곡갱이질하는 공병에 전격투입했으면 좋겠네요.
이래도 양심적 병역의무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낸다면 국외로 추방해야함
ISter 18-06-28 14:27
   
이번 결정은 제 상식수준에 맞게되서 다행스럽네요
정말로 종교상 이유면 대체복무로 119나 총안만지는 특정병과로 가면되죠
HHH3 18-06-28 14:29
   
모든사람까진 아니겠으나
종교고 뭐고 떠나서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하면 전부 대체복무 시킬건가?
이건 의미없음.
다 때려넣어야 됨.
영창으든 아니면 막사로.
물어봐 18-06-28 14:36
   
이해 안됨
누가 군복무 좋아서 하나요?
의무니깐 가는거지?
대체근무?
너도나도 빠지면 누가 군대 갈려고
합니까?
Tenchu 18-06-28 14:36
   
3년동안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에서 봉사활동 ㅋㅋㅋㅋ
     
베스타니 18-06-28 14:39
   
요것도 좋겠네요.....

+치매 할머니,할아버지 도우미도 괜찮을듯 하네요.....

복지쪽도 일손 부족하다고 하던데....
시발가생 18-06-28 14:44
   
윗분 말씀대로 대민지원과에 넣고 3~5년정도 빡세게 굴리면 이것도 거부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