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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9 21:26
부시등의 대통령이 의회보고하고 전쟁한다는 착각은 아니겠죠
글쓴이 :
레옹쓰
조회 : 279
미국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전쟁 끝임...그전에 여론을 묻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건 확실한 적일 경우이죠....
여론이 쎄지면 대통령결심에 확고함을 주는 거죠....
미국은 전쟁은 여론이다 그거죠....대통령이 그냥 하지는 않아요...항상 여론이 무서운 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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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게쓰
17-04-09 21:30
미국도 의회동의없이 전쟁이 가능합니다
전시권한법이 있어 전쟁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기는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슴
미국도 의회동의없이 전쟁이 가능합니다 전시권한법이 있어 전쟁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기는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슴
하얀돌
17-04-09 21:39
음..
가능은 하죠.
미국 헌법에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중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
근디 군사작전에 대한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죠.
규모가 커지는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전쟁같은.. 그니 의회의 동의가 중요한거죠.
돈없이 전쟁할수는 없으니 @.@
음.. 가능은 하죠. 미국 헌법에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중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 근디 군사작전에 대한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죠. 규모가 커지는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전쟁같은.. 그니 의회의 동의가 중요한거죠. 돈없이 전쟁할수는 없으니 @.@
레옹쓰
17-04-09 21:46
하여튼 전쟁수행은 대통령이 정합니다...돈때문에 여론과 정당성이 중요한거지만...
하여튼 전쟁수행은 대통령이 정합니다...돈때문에 여론과 정당성이 중요한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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