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분들이 중국의 사업체를 북한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과 베트남의 사업을 북한으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해외에 설립한 업체들중 상당수는 단순한 인건비만이 아닌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간것과 더불어 삼성과 같은 기업의 종속적 납품을 위해 들어간 이유가 크죠.
실예로 중국에 인건비 따먹기 하러 들어갔던 업체들 대다수가 이미 나온것으로 알고 있기에 ..
실제로 북한으로 전부 옮겨갈 수 있는게 아니지요.
중국 자체가 개방을 하긴 했지만 그 규제자체가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거의 힘들 정도의 규제장벽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에 업체를 설립한게 많죠.
다만 노동집약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라 조금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창조경제 발휘해서 모험으로 들어가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암튼...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 선례가 있기에 그걸 모티브 삼아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을 전역에 설치하여 개혁개방의 길을 걷겠지요.
막판에 503이 뻘짓만 안했다면 더욱 좋았을것을..
한국의 중소기업회장이 먼 소릴 했는데..
북한의 인력이 함부로 송출 될듯 싶은가 하는 의구심..
기회를 틈탄 전형적인 언플이라 생각하는데요..
당장 북한 인력이 마구잡이로 들어올수 없는게 그 인력들이 자칫 남한의 체제에 물들어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텐데 마구 보낼까?
이건 합리적 의심인데 그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고 요때다 싶어 주접 떠는건 아닐까 싶고..
일단 북한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서민층 실업률과 일자리로 딜레마에 빠진 국민들이 참 박수를 보내주것구먼....;;
북한의 인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외노자들 수입하는 부분에 따른 법령을 강하게 제한해서 축소시키고 그 파이를 북에 넘겨줘야 하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건 조선족과 외노자들이죠.
불법 외노자들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되어야 겠고..
이거 해결 못하고 북한 노동자들 싼맛에 부려먹겠다?
헛소리도 정도껏..
작성일 : 18-05-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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