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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7 14:17

'악귀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글쓴이 : 만원사냥

http://v.media.daum.net/v/20170407105722790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 씨는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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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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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사냥 17-04-07 14:17 http://v.media.daum.net/v/20170407105722790 http://v.media.daum.net/v/20170407105722790



		투명성국회 17-04-07 14:22 결론이 뭐지...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건가 ㅋㅋㅋ 이젠 사람 죽여놓고 무조건 정신이상자 행세 하면 무죄판결 받겠네요 참 대단한 사법부 ㅋㅋㅋ 결론이 뭐지...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건가 ㅋㅋㅋ 이젠 사람 죽여놓고 무조건 정신이상자 행세 하면 무죄판결 받겠네요 참 대단한 사법부 ㅋㅋㅋ



		classybed 17-04-07 14:25 저런 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죠 무슨 잘못만 하면 정신적 문제가 있다. 이번에 초등학생 유괴 살해한 10대 소년만 보더라도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하던데.. 무섭네요 단지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런증상을 보인다고 교묘하게 처벌을 빠져나가는 그런게.. 저런 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죠 무슨 잘못만 하면 정신적 문제가 있다. 이번에 초등학생 유괴 살해한 10대 소년만 보더라도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하던데.. 무섭네요 단지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런증상을 보인다고 교묘하게 처벌을 빠져나가는 그런게..



		ForMuzik 17-04-07 14:41 이거 이 사건이네요 https://namu.wiki/w/%EC%8B%9C%ED%9D%A5%20%EB%94%B8%20%EC%82%B4%EC%9D%B8%EC%82%AC%EA%B1%B4 내용이 ㅎㄷㄷ함 이거 이 사건이네요 https://namu.wiki/w/%EC%8B%9C%ED%9D%A5%20%EB%94%B8%20%EC%82%B4%EC%9D%B8%EC%82%AC%EA%B1%B4 내용이 ㅎㄷㄷ함



		발렌티노 17-04-07 14:42 저런 경우 통상 치료감호소에서 평생 못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풀려나고 그런거 아니에요 저런 경우 통상 치료감호소에서 평생 못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풀려나고 그런거 아니에요



		만원사냥 17-04-07 14:47 아 그런가요? 호전되면 나올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가 보죠?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긴 한데... 워낙 그간 사법부의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의 여파때문인지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호전되면 나올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가 보죠?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긴 한데... 워낙 그간 사법부의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의 여파때문인지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발렌티노 17-04-07 14:56 저 정도면 15년 다 채울 것 같긴 한데요. 저 치료감호소가, 일반 감옥보단 빡세요. 묶어놓고 약 맥이고 이럴텐데... 그리고 치료감호 다채웠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응? 아직도 미쳤네. 그럼 일반 정신병원으로 가는거죠. 저 정도면 15년 다 채울 것 같긴 한데요. 저 치료감호소가, 일반 감옥보단 빡세요. 묶어놓고 약 맥이고 이럴텐데... 그리고 치료감호 다채웠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응? 아직도 미쳤네. 그럼 일반 정신병원으로 가는거죠.



		하림치퀸 17-04-07 14:47 따지고보면 살인범들은 (과실차사제외) 제정신이 아닐텐데 정신과용어는 모르겠지만 편집증과대망상피해망상갖다붙이는대로 다 적용될듯. 살인죄를 하예 전부 정신병으로 분류하면 될듯합니다. 특히 연쇄살인범은들 그 증상이 특히 심각함으로 감방보내지말고 최고의료진과 침대 따뜻한 식사를 받으면서 병실에 누워 진료받게해면됨. 따지고보면 살인범들은 (과실차사제외) 제정신이 아닐텐데 정신과용어는 모르겠지만 편집증과대망상피해망상갖다붙이는대로 다 적용될듯. 살인죄를 하예 전부 정신병으로 분류하면 될듯합니다. 특히 연쇄살인범은들 그 증상이 특히 심각함으로 감방보내지말고 최고의료진과 침대 따뜻한 식사를 받으면서 병실에 누워 진료받게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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