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해에 뽑아야하는 군인수와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봄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군대를 희망연봉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나는 얼마이상이면 군대를가겠지만 얼마이하면 군대를 안가겠다.
그럼 당연하지만 정규분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정확하게 아래에서부터 군인숫자만큼 자르고 해당하는 사람의 희망연봉을 군인의 가연봉으로 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돈을 내야겠죠? 좀 설명하기쉽게 예시를 들면
전국의 20살이 40만명(+ 알파)인데 군인으로 20만명을 뽑아야할 경우 희망연봉의 평균값이 아닌 정중앙값을 찾아내고(통계배운지 좀되서 이게 맞나기억이안나네요. 아무튼 희망연봉을 낮은순으로 배열해서 20만번째 까지 군인으로 받아들임.)
그 절반액수를 군인의 기본연봉으로치고 나머지 군인으로 복무를 하지 않은 절반이 10년에 걸쳐서 그 액수(군인의 연봉)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요. 이때 공익근무요원은 그대로 두고 공익의 급여는 군대와는 달리 현행수준으로 맞추는겁니다.(이경우 전체인원에 비해 군인수가 많다면 돈을 많이내야하고 적다면 내야하는 돈도 줄겠죠)
이렇게해서 군인의 희망연봉이 3천이나왔다. 그러면 나는 비록 연 천오백을 받고 군대에 가지만 천오백만원이라는 기회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봉 3천이 나오는것이죠.
만약 이 군인의 비용이 높다고생각한다? 그러면 희망연봉을 낮게적고 군대에 지원하면 되는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군인의 연봉이 줄겠죠. 반대로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냥 돈내고 군대 안가면 되는것이죠. 이런사람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군인연봉은 높아지겠죠. 결국 다수의 합의에 의해 책정된 월급이니만큼 돈내는건 싫고 군대가는것도 싫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불가하겠죠.(물론 이럴경우 해마다 연봉이 달라지는 문제가있긴하죠.)
이렇게되면 정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군인연봉 뽑는게 되는게 아닌가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할때도 이방식을 쓴다면 좋을것같네요.
.그리고 용사에서 용장으로 전직하는(농담이고 어쨋든 우수군인) 급여와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은
현행 국방비(그래도 남겠죠) + 부자세(소득분위로 내는 돈을 가중치를 둬서 더 많이내게하는거죠) 정도로 해결 가능할것같구요.
그리고 설사 돈을 조금 덜주거나 덜내더라도 모병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가 있게되죠. 가령 위에서 연봉이 1500이었지만 연봉을 천으로 하는대신 공무원 가산점을 준다던가 군인으로서 하사관 혹은 장교로 복무시 군인연금을 준다던가 하면 천만원보다 가산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지원할수도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시행될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합니다.
작성일 : 14-1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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