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호 < 日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 2018/04/17
한국에서는 대체로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듯하다. 그 이면에는 일본 대중매체에 비판 논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 홍보지’라는 야유를 받아온 요미우리나 산케이신문 등 보수 성향 매체의 영향이 크다. TV 방송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프로그램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들 대중매체의 호의적 보도나 방송을 참고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깊은 성찰 없이 소개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추세
한국은 세계 주요선진국중 일할 사람이 제일 많고 일본은 일할 사람이 제일 모자람..
한국은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됨..
낮은 실업률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면에는 ‘슬픈 현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경제 지표상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 말 아베 총리 집권 전 5%를 넘어섰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3.1%까지 떨어져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직자 1명당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37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블룸버그는 10일 일본의 실업률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실업률을 낮춘 주요인이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가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감소라고 지적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감소는)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노동력이 줄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구직자당 일자리 수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 일본의 15~64세 인구는 8500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엔 15~64세 인구가 7500만 명 수준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3500만 명에 육박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건설업계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등 기반 시설을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다.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대로인 점도 일본 고용지표의 허상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2년 말 이후 10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저임금·임시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12년 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작성일 : 18-06-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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