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지만 이럴수가... 좌.우 진보, 보수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일반인들은
단돈 3만원 5만원 하는 식사비만 지불해도 범법자가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뇌물로 바쳐도 결국 무죄가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판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판사의 판결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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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의사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일뿐?
이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박근혜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
이에 따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마지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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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대통령 당선 직 후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청렴한 정부가 탄생한다 할지라도 이제 막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섯을 뿐...
그 동안 잘못된 정권에 부역했던 수많은 인간들까지 같이 바뀐건 아니라고...
국민청원 해도 바뀌는것은 없을지 몰라도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일이
이것밖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petitions
작성일 : 18-0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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