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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5 03:38
공무원 80만에 대해
 글쓴이 : 잘생긴형
조회 : 1,048  

오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썰전에서도 문재인이 저 공약에 대해 다시 보충설명을 했고요.
근거는 oecd 국가의 공무원 비율이고요. 우리나라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공무원을 더 만들자 이거였죠.
현장의 수요가 있어서 뽑는게 아니라 그냥 선진국 만큼 뽑자 이거에요. 뭐 여기에는 행정직 공무원만 포함되는게 아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행정직이 되겠죠.
정확한 수요에 기반한 숫자가 아니면 80만 대부분이 잉여인력이 될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표를 위한, 일자리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아니면 안가려고 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두가 대기업, 공공기관을 갈 수 없는 현실이기에 중견, 중소를 다닐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도 중견, 중소는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국가를 먹여살리는건 공무원이 아닌 민간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에 집중되어야 하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것 만큼이나 중요한것은 민간부문의 인재양성을 돕는겁니다.
저 공무원 80만이 제발 오해이길 바라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오해가 아니니 참 걱정이네요.
다가오는 미래는 4차산업, AI의 시대입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데 유력 대선주자는 비효율과 저생산성의 대명사인 공공부문을 저렇게 늘리겠다고 나서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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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7-03-15 03:45
   
전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소방공무원만해도 만여명이상 부족하고
거기에 경찰, 사회복지 등 수요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한 공무원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무작정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생긴형 17-03-15 03:50
   
네. 문재인이 그랬죠. 소방, 경찰, 사회복지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그래봐야 몇 만입니다. 나머지는요??
          
주말엔야구 17-03-15 04:10
   
나머지도 찾아보면 많이 있죠
당장 직업군인들도 있고
행정직도 말단의 경우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도 많아요
               
잘생긴형 17-03-15 04:14
   
직업군인은 논외고요. 공무원 늘린다는게 모병 군인 늘린다는게 아니자나요...
그러니깐. 결국은 저 80만 인상분 대부분이 행정직이라는거에요.
공기업은 이미 지금도 잉여인력이 넘쳐나니 새로운 공사를 설립할게 아니면 늘릴수가 없고요.
공무원 그중에서 행정직을 늘리겠다는 소리죠.
                    
람보르기니 17-03-15 06:20
   
궁금한데 직업군인은 왜 논외죠?
                         
왕두더지 17-03-15 10:58
   
소속부터 다르죠... 일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구요 직업군인은 국뻥부 소속이랍니다.
후리더 17-03-15 03:53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공무원 수는 적지만 공무원과 연관된 예산은 OECD평균?이 된다고 했던게 기억납니다
사회복지, 소방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것은 맞지만 현재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고있으며, 차후에 증원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까지 밝혀야 제대로 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생긴형 17-03-15 03:58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공무원 초임으로 계산해 80만에 필요한 예산을 잡고 얼마 안된다~ 라고 말하는걸 보고 혀를 찼네요.
공무원이 평생 초임만 받는것도 아니고.. 호봉이 쌓여가며 늘어나는 급여 인상분, 그리고 공무원 연금까지 생각을 해야하는데요.
소투킹 17-03-15 03:58
   
공무원이 많다는 건,

사회 관리 영역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고요.

신입 공무원이 그리 봉급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국외 소비보다는 국내 소비가 많아서 내수가 활성화 됩니다.

그럼 내수투자 기업들이 늘어나죠.
     
잘생긴형 17-03-15 04:07
   
낙수이론의 뒤를 이은 기적의 경제논리네요.
          
주말엔야구 17-03-15 04:13
   
기적의 경제 논리가 아니지요
요센 저게 경제부양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책인데요?
최저임금인상이나 저거나 목적은 똑같은거임
               
잘생긴형 17-03-15 04:15
   
굳이 공무원이 아닌 저 인력들이 민간부문에 가면 인력난도 해소하고 더 높은 생산성으로 내수투자에도 기여를 할텐데요.
                    
Irene 17-03-15 05:02
   
우리나라에 인력난이란게 있습니까?
아!  불법체류자 수준 대우하는 곳엔
인력난이 있긴 하겠네요.
가생이땃컴 17-03-15 03: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부문이 뭔 공무원이지? 정게도 아닌데 새벽부터 너무 달리네
     
잘생긴형 17-03-15 04:01
   
잘 아는 너가 공공부문이 뭔지 설명 좀 해볼래?
          
가생이땃컴 17-03-15 04:08
   
너 공공부문이 공무원이랑 같다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쭈욱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ㅋㅋㅋㅋㅋㅋ
               
잘생긴형 17-03-15 04:11
   
그러니깐 너가 설명 좀 해보라고.
                    
가생이땃컴 17-03-15 04:15
   
그러니깐 니 제목부터가 엉터리라고 ㅋㅋㅋㅋㅋㅋ
input이 엉터린데 output이 제대로 나올리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닥터챔프 17-03-15 04:16
   
http://tv.naver.com/v/1437002

이 영상 보세요
문재인이 썰전에 나와서 그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본인도 공무'원' 81만명이라고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대천하 17-03-15 04:18
   
문재인 나온 썰전 봐보세요.
                    
닥터챔프 17-03-15 04:19
   
이 영상 보고서도 그런 소리 하시면 그냥 까고 싶어서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잘생긴형 17-03-15 04:25
   
네. 썰전은 이미 봤고요. 그 내용 다 보고 추가 공약까지 찾아보고 글 쓰는거니 글 내용이나 제대로 읽어주세요.
                         
닥터챔프 17-03-15 04:31
   
민간부문에 맡기는게 좋다라는 이론적, 이상적 얘기하실거면 접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그 얘기는 mb때부터 줄기차게 해오던 소리입니다.
그렇게 민간부문에 맡기도록 하는게 좋아서 지금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그정도랍니까?
마치 대기업 먹여주면 그 대기업이 투자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한다라는 이미 헛소리라는게 증명된 낙수효과 같은 얘기 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이 안하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 민간부문에서도 해야죠. 근데 민간부문에만 맡겨두고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는 발상은 정말 아닙니다
이제 작은 정부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큰 정부의 시기가 왔죠
일자리, 복지증대 모두 큰 정부죠
               
엠케이스 17-03-15 04:16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회 정서상 공무원 급으로 다들 보던데
그러지 않나요?
                    
잘생긴형 17-03-15 04:17
   
공무원이나.. 그 산하기관인 공기업이나 뭐 나라밥 먹는건 마찬가지죠.
엠케이스 17-03-15 04:17
   
어찌되었건.

문재인-대통령
안철수-교육부분, 과학부분 장관
이재명-총리
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일자리 부문이 큽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내건 슬로건보다
안철수가 내건 슬로건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공부문 노동력 부족하다는것 잘 압니다. 그래서 늘려야 하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80만은 진짜 진짜 오바예요. 늘리는것을 적정수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요정 17-03-15 04:22
   
글쓴이분이 저 공약에 대해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 공약은 공무원을 많이 뽑자는 공약이 일단 아닙니다. 더구나 행정직 공무원 뽑자는 말은 더욱 더 아니구요.
저 공약의 핵심은,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규 인원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거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용역업체 등을 통해 저임금의 비정규직 인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잉여인력이 될 지도 모른다는 말씀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공약과 관련된 최대 문제는 재원 마련과 그 효율성 문제입니다.
     
잘생긴형 17-03-15 04:30
   
네. 사회복지, 경찰, 소방 등 안전, 복지에 필요한 공무원 인상분 몇 만이고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용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규직화 하고 있고요.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채용하고있죠.
이것도 이미 진행중이니 논외로 합시다.
보통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직은 시설관리, 미화, 청원경찰로 볼 수 있는데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더해도 저 80만의 반에 반이나 채울 수 있을꺼 같으세요??
무엇보다.. 비정규직, 용역의 정규직화면 말장난입니다. 이미 수년전 부터 진행중이고, 문재인이 직접 이 부분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규직화 = 무기계약직이고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닙니다.
          
불꽃요정 17-03-15 04:43
   
글쎄요. 이런 논의 전개를 자유게시판에서 하지 않고 주로 정게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정치적 쟁점 사항이나 지지 성향이 갈리는 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이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철저히 자신의 주관에 따라 서술하기 때문에....결국은....말 싸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제가 글쓴이분의 글에 반론 제기 등을 해도 결국은 서로 간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그래서 이런 글은 정게가 바람직해 보여요. 거기는 서로 파이터 모드 하고 붙어 싸우면서 아웅다웅 하는 재미로 글 쓰는 곳이니...일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선동글 제외하면요..
밀라노10 17-03-15 05:12
   
공무원은 15만 정도 나머지는 공공기관 일자리입니다.
Irene 17-03-15 05:37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뱌교하면 고용율이
낮다는점이 두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이 유난히 낮다는점입니다.
고용율을 높히러면 공공부문 고용에 노력을
해야 하지만 불요불급한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소방등 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늘리고
그외에 사회 복지부문의 민간 소속의
정부지원 일자리 수요가 상당하죠.
그런 곳 위주로 늘린다는 말이겠죠..
대충 어린이집 선생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일자리라 호봉이니 정년이니 하는것과는
다르죠.
쌈바클럽 17-03-15 05:38
   
썰전 언급은 하셨는데 안보신듯 하네요.
다시 보시면 갖고 있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하실 정도로 이미 설명은
될거에요.
소투킹 17-03-15 05:47
   
사회 관리 영역 더 늘리고,

복지비 지출이라 생각하셔요.  내수 활성화 겸.

어차피 부익부로 있는 사람 돈 더 챙겨줘서 외국에 놀러 가거나 사치성 해외유학, 해외 사치품 소비등 해외에 돈 뿌리게 할 바에야 ..  저임금 공무원 일자리로 내수 활성화 시키는게 더 낫습니다.
satima 17-03-15 09:01
   
어느쪽 공무원을 많이 뽑느지?
태양속으로 17-03-15 11:55
   
선진국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수이고, 한국은 군인을 뺀 공무원의 수입니다.
더 늘려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