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이번 위안부 합의는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 협정임
이번 정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일본과의 외교에서 발목을 잡을 협약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에서 위안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측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임
일본이 안 받아들이면 지금의 위안부 합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우리가 도저히 못지키겠다고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해도 명분이야 어쨌든 파기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서 막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한국정부랑 협의를 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할 것임
위안부 합의 이전에는 소녀상이 인권문제였지만 이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이제 소녀상은 외교 문제가 되어서 제3국들 입장에서는 양국이 협약한 협정문을 준수할수 밖에 없음
게다가 그 협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명분적으로 더 취약해 지는 것임
애초에 협정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괜히 '합의'라는 명칭이 붙은게 아니지요.
헌법을 보면 알겠지만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나 대외적인 수준의 사안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동의도 필요없는 합의 수준으로 간략화 시킨후에 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한거지요. 그런만큼 다음 정부에서 파기하더라도 크게 문제도 안될 수준의 사안인겁니다. 만약 국회 동의가 필요할만큼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있는 협약을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독단으로 처리한거라면 그건 권한 이상의 일을 한걸로 무효가 되겠지요.
심지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 수준의 사안도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이 한미FTA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 부분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한국 국회와 미국 국회, 양국의 정부까지 동의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조약임에도 충분히 재협상 가능합니다.
일본애들은 진짜 로비력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함
이래서 국가인지도가 중요한것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국가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이런 여론전에서도 불리하고 물론 일본은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지들멋대로 해석해서 '세계에 사랑받는 일본' 이딴식의 망상이나 하고있죠
우리나라 인지도가 높아진건 얼마 되지 않음
한류때문에 조금씩 높아진거지
한류 인기 전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 일본만 알고 있었고
위안부 합의한다고 할때부터 모두가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이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도 화해도 아니라
그냥 일본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방적 합의라고
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그네 정부가 실적때문에 위안부 합의 한거라고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히는거 같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봅니다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기에도 우리나라가 절대 양보할수없는
민감한 이런 부분까진 간섭했다고 절대 생각지 않음
그기다 이건 서로간의 조율도 아니고 너무나 일방적인 경우이고
합의자체도 일방적인데 합의뒤에 상황역시
일본만 일방적으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둥
10억엔 받고 소녀상철거를 안한다는 둥
망언을 내뱉으며 한국을 공격했지 박그네 이 쓰레기 정부에서
일본에게 어떤 반론이나 대응을 눈꼽만큼도 하는 꼬라지를 못봤고
오히려 일본과 손잡고 국내여론을 종박세력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용해서
여론몰이 하고 할머니들 몰래 찾아가 억지로 돈 받게 하는등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정분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이 매국행위에
실적 올리기 라든지 미국의 강요라든지 이런게 아니라 돈을 쳐 받아 먹었든
아니면 일본에 어마어마한 약점을 쳐 잡혔든 그랬을 거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 봐도 박그네 정부 한국 국민들이 알아선 안될 쓰레기짓이
어디 한두가지여야죠
작성일 : 17-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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