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합니다.
※ 취지
*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를 통해 통일 이후에도 국방력은 우리 나라가 힘을 기울어야 하는 국가의 주요 부문입니다.
*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국방비의 절반 가량이 인건비로, 병력의 교육, 유지, 관리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감안, 통일 이후에도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로 하는 모병제 대신 징병제를 군역 제도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 다만, 현재는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무기와 정예화된 병력이 필요한 시대로 단순히 머릿수만을 채우는 병력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예화되고 숙달된 인력으로 주력군을 꾸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결과 기존의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더하는 새로운 개념의 병역 제도를 착안해 봅니다.
1. 최소한의 의무 복무와 다양한 자격 제도.
* 만 19세 성인 남녀 모두에게 부여 되는 의무 복무제도 실시.
* 의무 복무 기간을 최소화 함.
* 훈련 기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예비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
- 체력과 관련 자격제를 실시하여 자격 미달일 시 따로 체력 훈련 입소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 대학생과 직업인 모두에게 필요시 방학을 이용해 2개 월씩 하계와 동계에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이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 기본 화기 교육을 강화하고 사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한다.
→ 개인화기 집중 교육(사격 이론, 개인화기 구동원리와 분해 결합 및 정비 강화 교육)
→ 철저한 사격 자세 교육을 통한 완벽한 영점 사격 실시(어떤 총이라도 바로 개인화기가 되도록)
→ 사격 3 자세, 호 사격, 방독면 착용 사격, 정지간 사격, 은엄폐 사격, 기동간 개인 사격, 기동간 분대 사격 등의 훈련을 실시.
→ 수류탄 훈련 강화(이론, 다양한 모의탄 투척 훈련, 3 발 이상의 실탄 투척 훈련.)
- 일반적인 공용화기 조작술을 숙지한다.
→ K-201 등의 유탄 기초 조작 및 사격.
→ 분대 기관총 기초 정비와 사격.
→ 60mm 박격포 탄약수 훈련.
→ K-6 중기관총 기초 조작 및 사격.
→ 일회용 대전차 미사일 조작 및 모의 사격.
- 독도법 숙지와 체계적인 전술 행군 교육.
→ 산악 지형 숙지를 위한 독도법 교육.
→ 단계별 행군 교육 및 훈련
(평지 : 단독군장 10km, 완전군장 10km, 산악 : 완전군장 10km, 30km, 50km)
- 강화된 화생방 교육.
→ 생화학전 개념 및 이론 교육 철저.
→ 생화학전 대비 의약제 교육 강화.
→ 화생방 장비 교육 및 실습 강화.
→ 화생방 체험 교육.
- 군번에 상관 없이(동계와 하계 교육을 기본으로) 유격과 혹한기 훈련 의무 실시.
→ 1달 간의 유격(2주 기초 유격, 2주 중등 유격)
→ 1달 간의 혹한기 야지 극복 훈련(주로 행군과 모의 교전 훈련)
* 유동적 훈련 및 복무.
-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자격 제도를 통해 군 교육 과정을 체계화 하고 시험을 통해 통과자의 군 복무기간을 유동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최대한의 훈련 기간, 최소한의 실무 기간
- 훈련을 강화하여 군인의 기본 소양이 길러지면 특이 사항이 없을 시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고,
- 예비군을 실무로 자대 생활을 주말에는 퇴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도화 한다.
- 예비군 실무 자대 생활이 마치면 아예 예비역으로 빼서 1년에 2주간 훈련 및 자격 검증하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 예비역은 국가가 정한 연한으로 하고 예비역 해제 후 별다른 민방위는 없다. 하지만 예비역은 지역군 개념이므로 꽤나 상당기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기본 훈련 수료자 중, 지원자나 성적 우수자에서 2년제 혹은 3년제 연장 복무를 허락한다.
- 대체로 일병 제대로 예비군에 편성되며 예비군 연한에 따라 최대 병장까지 진급할 수 있다.
2. 지원을 통한 2년제, 3년제의 지원병 제도
- 2년제 지원자는 훈련 기간 이수후 주특기 및 후반기 교육을 통해 주력군으로 현성되고 입영 1년 후 준 9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는다, 기타 수당도 부대별로 훈련별로 받는다.
- 2년제 복무 후 제대자는 상병 전역으로 한다.
- 2년제 제대자는 동원 예비군으로 4년간 편제되는데 년 2주로 본인 주특기에 맞게 실시한다.
- 3년제 지원자는 2년제 복무자 중 성적 우수자나 지원자, 애초 3년제 지원자로서 더욱 강화된 호봉 제도에 적용해 봉급을 지불한다.
- 3년제 복무자는 병장 전역으로 한다.
- 3년제 제대자는 동원 예비군으로 3년간 편제되는데 년 2주로 본인 주특기에 맞게 실시한다.
3. 다년 복무자에 대한 특전 및 예후.
- 경찰, 소방, 각종 공무원 및 준공무원, 군무원, 교직 및 교사 등 공직자 시험에 확실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 2년제와 3년제 복무자에게 차등으로 부여되는 가산점은 실질적인 것으로 사실상 이 가산점이 없으면 해당 국가 고시에 합격하기 힘들도록 한다.
-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다.
→ 2년 복무자는 2년 동안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3년 복무자는 4년 동안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다년 복무자에 대한 대학 입시 가산점도 부여 한다.
→ 다년 복무자는 특별 전형 형식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서 수능 성적에 각 과목을 한 등급 상회하는 점수를 주도록 한다.
→ 성적표에 별다른 표시는 없으며 수능 응시 당시 전역증이 확인되면 성적표에 반영되며 이렇게 해당 등급의 인원수는 전역자을 우선 보장하고 하위에 걸려 있는 수험생은 자동적으로 밀려 난다.
→ 2년제 복무자에게는 2과목, 3년제 복무자에게는 4과목의 등급이 상향된다.
→ 이 가산점은 다년제 복무자 중 수능에 다시 응시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수능 응시 때 상승시킬 과목을 우선 지정한다.
- 3년제 복무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 3년 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30년간 임대해 주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며 그 크기는 20평 전후로 하고, 지역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달리한다.
→ 지원자가 원하는 지역 배당을 우선으로 하며, 원한다면 두 번까지 지역을 교체해 아파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3년제 복무한 사람에게 군인 연금 가입을 허락한다.
→ 직업 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군인연금에 3년 복무자는 가입할 수 있고,
→ 20년 이상을 납입하면 지정한 연령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그외
→ 공공 시설 및 국가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 용인될 수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감면 받거나 할인 받는다.
→ 공용 주차장 무료, 자동차 세도 한등급 아래로 책정 등.
※ 결론.
* 현 징병제를 개선하고 모병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비 절약을 위해 대체로 군 복무 후 국방비와 별도로 정부 세금을 통해 예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상했습니다.
*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이 이 사회의 여러 공공직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대우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군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청년기를 남보다 좀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혜를 각별히 강화하여 뜻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 18-02-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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