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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5:01
대한민국에서 복지 vs 국방
 글쓴이 : 아잏잏잏잏
조회 : 1,010  

주변에 강대국이 많고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국방에 손들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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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니아 14-08-25 15:03
   
저도 국방이에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좀 낮은편이라 개선될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국방이 진자 중요하다고 느껴짐.
무적칼바람 14-08-25 15:05
   
주변의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을때  중요한건,  외교전략임,  주변에,  우리가  무력으로  이길 나라는 없음
     
아잏잏잏잏 14-08-25 15:08
   
북한이랑 일본이 있네요(일본은 확실하게 이긴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북한은...)
     
굿잡스 14-08-25 15:12
   
ㅋ립씽크  외교전략도 기본 그에 따른 실질적 물리적
군사력이 받쳐 줘야 함.  글구 평타 세계 10권 안
에는 들어가는 군사강국인 울나라에
주변 다른 나라는 퍽이나 이길걸 장담할수 있음요?
          
아잏잏잏잏 14-08-25 15:15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군사력을 깔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임병장 윤일병 사건이후 더 심해진듯
     
만년삼 14-08-25 15:18
   
외교의 기초는 경제와 국방입니다.
뭐 힘없는 나라의 외교라하면 박쥐외교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등한 관계인 두 사람이 이권다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떡대크고 우람하고 한 사람은 비실하면 심리적으로 누가 더 쫄릴까요?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동등해도 은연중에 차이가 생길수밖에 없고 거기서 판가름나는거죠.

더군다나 국제사회는 아직까진 힘이라 형식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힘으로 판가름난다 봐야합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을 이기려는게 아니라 외교하려면 기본체급이 되어야한다는거죠.
푸루리 14-08-25 15:07
   
국방이 우선이죠. 이것은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방비가 늘면 늘었지 줄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군사대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서요. 그리고 복지는 내 지갑에서 내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잏잏잏잏 14-08-25 15:09
   
맞습니다. 통일하면 군대안가고 국방비줄어든다는 학교 통일교육은 한심하죠
쵸코바나나 14-08-25 15:08
   
아니 왜 둘중에 하나를 골라야하죠?? 둘다 중요하고 둘다 투자야햐할 부분입니다. 어느하나 포기하고 줄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잏잏잏잏 14-08-25 15:10
   
그래도 둘중에 더 우선적인걸 고르라면 전 국방입니다
     
두근두근 14-08-25 15:15
   
한국은 둘다 할수있는 부자국가가 아님
          
투기꾼 14-08-25 15:17
   
지금도 둘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부자든 아니든간에 복지지출, 군사비지출 항목으로 어느 나라나 하는 겁니다.
               
아잏잏잏잏 14-08-25 15:18
   
우리나라 복지비는 100조원으로 국방비의 3배나되죠;;전쟁중인 나라가 맞나 의심됨
                    
투기꾼 14-08-25 15:20
   
복지지출이 GDP의 9%? (이것도 총 GDP를 1100조원대로 잡았을때의 계산이고 지금 기준으로 치면 1/15정도),군사비지출은 1/45정도 될까요?

복지나 군사나 솔직히 둘다 쩌리 취급 받는건 맞아요.
                         
두근두근 14-08-25 15:23
   
국방비를 쥐꼬리만큼 투자하는데 그게 하고있는거라고 봐야하는지 주변국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함
아마란쓰 14-08-25 15:10
   
둘중 무조건 하나를 택해야한다면 국방입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고 주변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다는건 그야말로 무시받는 동네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해요..
안전과 복지중에 선택하려면 전 일단 안전이 보장 되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아잏잏잏잏 14-08-25 15:11
   
공감합니다
크라바트 14-08-25 15:15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잏잏잏잏 14-08-25 15:17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돈은 별로없는데 둘 다에 투자할수도 없으니까요
          
크라바트 14-08-25 15:20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현상황에선 국방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국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 복지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 질문처럼 복지를 아예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둘다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굿잡스 14-08-25 15:19
   
전시야 당연히 국가총력이지만 평시는
복지와 국방은 두날개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봄.  분단국가로써 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전투를 준비하는 징병제 국민의 사기
문제등 그 회사의 애사심과 경쟁력은
단순히 기업 투자뿐 아니라 그 직원들에 대한 다양
한 복리제도도 받쳐줘야 함은 국가경영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보군요
모든지 효율적 적절한 반란스가 중요
옵하거기헉 14-08-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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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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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랑 국방비를 왜 제로섬게임으로 연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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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깍는다고 국방비 늘어나는거 아니고 국방비 깍는다고 복지비 늘어나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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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운영비에는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왜 꼭 "국방"과 "복지"를 연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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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여기저기 줄일만한 여지가 많은 공공행정비 60조를 깍아서 국방비 늘리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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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도 없는데 꼭 복지예산 깍아서 국방비 늘리자는 사람은 있단말이죠?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이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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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텐데, 그런거 하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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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14-08-25 15:26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셧네여
물론 둘중 하나 고르라면 당연 국방이죠
그런데 왜 복지비가 늘어나면 국방비가 줄어든다 생각할까요?
복지비 깍으면 국방비로 줄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
복지란 정말 필요한곳에 쓰이는 거죠
노인빈곤 OECD 최악이고 xx률 최고에 소년소녀가장 등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지비하면 낭비라고 보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별에서 온건지
그레봐야 우리나라 복지비용이 몇프로인지 보기나 한건지
하양사신 14-08-25 15:20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 다 중요하지만, 선결과제를 꼽으라면 국방을 꼽겠습니다.
     
옵하거기헉 14-08-25 15:22
   
그러니까 그 알량한 선결과제를 왜 꼭 복지하고만 비교하냐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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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은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말이죠
          
투기꾼 14-08-25 15:24
   
그게 복지지출은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지되지 않기에 다른 계정에서 비용감소를 하기에 쉽지 않아 그럴 겁니다. R&D를 감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복지는 안할 경우에 삶의 불편함정도겠지만 다른 곳에서의 예산감소는 국가생존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죠. 100만에 해당하는 공무원들 월급을 깎고 행정을 안하시렵니까?
               
옵하거기헉 14-08-25 15:28
   
정부 예산구조부터 보고 오세요
                    
투기꾼 14-08-25 15:29
   
전체 : 357조7000억원 (△ 4.6%)
보건·복지·고용 : 105조8726억원 (△ 8.7%)
교육: 50조8176억원 (△ 2.1%)
문화·체육·관광 : 5조3144억원 (△ 5.7%)
환경 : 6조3937억원 (△ 1.5%)
R&D : 17조5496억원 (△ 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조2528억원 (▽ 1.7%)
SOC : 23조2621억원 (▽ 4.3%)
농림·수산·식품 : 18조5871억원 (△ 1.1%)
국방 : 35조8001억원 (△ 4.2%)
외교·통일 : 4조2080억원 (△ 2.1%)
공공질서·안전 : 15조7195억원 (△ 4.6%)
일반·지방행정: 58조6614억원 (△ 5.1%)
                         
옵하거기헉 14-08-25 15:33
   
비용감소를 해야한다면 그건 공공행정비지 복지예산이 아니예요.

쌩뚱맞게 R&D 얘긴 왜 하셨어요?
                         
투기꾼 14-08-25 15:35
   
공공행정을 감소시킬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딱히 반박할 거리를 못 찾으셔서 'R&D 얘긴 왜 하셨어요?' 라고 보입니다만.

그나마 복지 다음으로 감소시킬만한 명분이 있는게 R&D이기 떄문이죠.
                         
투기꾼 14-08-25 15:37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지방교부금이 36조 8299억원임. 지방정부예산안을 또 파야 하나요? ㅎ
                    
투기꾼 14-08-25 15:31
   
이중에서 뭘 감소시킬렵니까? 그나마 만만한게 보건, 복지쪽이죠. 교육을 감소시킬려고요? 문화체육관광환경 합쳐도 12조 이내. 여기서 쥐어짜도 1~2조원 얻을 수 있을까요?

SOC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도 복지지출이고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에서 뭘 감소시키렵니까?
               
떠나자 14-08-25 15:30
   
복지안하면 불편한게 아니고  생존이 걸린사람들 많습니다
이나라 국민이 다 잘먹고 잘산다고 생각치 마세요
                    
투기꾼 14-08-25 15:32
   
복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복지지출이 그나마 예산안에서 감소시키기 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위에서도 적었지만 나라가 부자든 아니든 간에 군사비, 복지지출은 늘 나가는 돈이라고요. 그게 작든 크든.
          
만년삼 14-08-25 15:25
   
비리로 돌아다니는 돈부터 싹걷으면 이상적이죠.
          
크라바트 14-08-25 15:25
   
흠..님 말을 들으니 이 질문을 던진 덴 왠지 꼬롬한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복지를 외치는 놈들은 모두 다 좌파다' 라는 물밑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던가..
야광돌 14-08-25 15:21
   
생각할것도 없이 국방
나그네21 14-08-25 15:27
   
복지의 시작과 끝이 국방/치안입니다.
국방이 안되면 천조 복지 다 필요없습니다.
얼렁뚱땅 14-08-25 15:30
   
국방만 신경쓴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지금도 살기힘들다고, 애안낳고, 결혼도 안하고, 연애도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 방향이 잘못 됬다고는 생각하지만, 장사 몇년 하고 끝낼꺼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려면 지금처럼은 안되요.
없습니다 14-08-25 15:30
   
아빠엄마중에 누가 중요하냐는 수준의 우문임.
없습니다 14-08-25 15:31
   
주적인 북한보다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면서도 복지를 해서는 안된다는것도 우수운 이야기..
kmgham 14-08-25 15:34
   
복지도 힘이 있어야 하는거죠. 당연히 국방이 튼튼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14-08-25 15:38
   
무조건적인 국방제일주의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북쪽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음. 거기가 대표적인 국방제일주의 국가이니..
컬링 14-08-25 15:45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성향으로 나누신거 같네요. 진보는 복지우선이고 보수는 안보쪽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현재로선 불필요한 복지쪽 (복지는 웃기지도 않는 쪽으로 나가는 돈 많습니다. 이건 국방이나 모든 행정이 마찮가지지만... 복지가 심합니다. 대표적인 위탁사업이고 빠른 속도로 키우다 보니 흔히 말하는 중간상인? 쪽에서 다 빼먹습니다.)을 줄이고 국방을 늘려야 겠죠.
     
없습니다 14-08-25 15:50
   
우리나라 국방비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많고, 복지비는 평균보다 절반수준입니다. 여기서 복지를 더 낮추다가는 국가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Ciel 14-08-25 15:49
   
지구상 어느 나라, 어떤 정부가 우린 예산이 남아돌아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지부터 알고 싶네요.

예산부족타령은 이젠 좀 그만 우려먹을 때가 안되었나요?

그리고 복지소홀로 사회에 불만가진 계층이 너무 늘어나면 그것도 엄연히 안보위험요소입니다.

외침만이 안보위협이 아니에요.
지현 14-08-25 16:14
   
국방예산은 납품비리 절반만줄여도 예산 증액효과 있을것 같네여...11년도엔 4기가 usb메모리 한개를 95만원에 구입하던데 요즘은 얼마에 구입하는지 궁금하네여...
자그네브 14-08-25 16:23
   
국방
눈꼽낀하마 14-08-25 16:37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주닝요 14-08-25 17:00
   
여가부만 털면 될꺼같은데 http://cafe.naver.com/kisetsu/75496 역대 여가부예산으로 공군기체에 투입하면 저정도살수있다네요 ㄷ;;;
헐니기리 14-08-25 19:58
   
복지비에 의료보험도 포함이죠? 그럼 복지예산깍으면 의료보험료 깍은만큼 올라가겠네요?
그럼 사보험비용도 엄청나게 뛰어 오를꺼고, 예를 들어 보험없이 맹장수술한다 치면
한 500만원깨지겠는걸요?
어린애들 병원한번 데리고 가믄 접종비에 기타등등 검사비 합치믄 한 15만원 훌쩍 넘을꺼고..
복지와 vs 국방이라는 논쟁자체가 무리수 아닌가요?
건달 14-08-25 20:54
   
둘다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