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적용되면 최소 3년형 가능
오군은 범행 당시 인화성 물질과 점화재를 넣은 도시락을 냄비에 담아 던졌다. 이 때문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군이 만든 도시락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물건'으로 판단했다. 만약 도시락을 폭발물로 본다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돼 형량은 더 커진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검찰과 협의해 네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 군이
초범에 나이가 어리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오 군은 추가 조사에서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오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issue/874/newsview?issueId=874&newsid=2014121215490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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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혐의도 폭발물 사용죄가 아니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경찰아, 폭발물이란 오군이 사용한 흑색화약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폭발성물건이란, 보일러, 고압가스 등을 말하는 거란다.
폭탄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니 당연히 초범이지
911 테러범들도 당연히 초범이지
윗선에서 답이 안내려와서 답을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든가...
형법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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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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