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60시간 초과 잔업 금지법안'재계 반발에 '年 720시간' 후퇴입법화 첫걸음부터 삐그덕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장담못해근무단축→소비진작 계획 차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경제성장 해법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노동개혁(일하는 방식 개혁)’이 입법화를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여성과 노인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일본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뜯어고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아베 정부의 계획은 굳어진 사회인식과 재계의 반대 등에 부딪쳐 당초 의도됐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부터 일본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일본의 노동방식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는 아베 총리의 평가를 받으며 윤곽을 드러낸 장시간 노동제한 규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야심작’인 노동개혁이 시작부터 비관론에 직면한 것은 현실과 이상 중 결국 현실과 타협한 일본 정부의 ‘뒷심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진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혁 법안을 만들고 원칙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게이단렌과 렌고 등 재계 단체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잔업을 연 720시간 미만, 월 최대 100시간 미만으로 확대한 새 안을 내놓는 선에서 타협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결국 여성이나 노인 등 노동시간에 제약이 있는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개혁의 선명성도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를 내세우며 노동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재계의 반발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아베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을 경우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가를 늘려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3시에 퇴근을 권유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대표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노동개혁으로 여유시간이 생긴다면 어디에 돈을 쓰겠냐’는 설문조사에 “투자하겠다”는 대답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며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보다 모으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재계를 비롯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궁극적인 변화에 다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정부의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이마노 고이치로 전 가쿠슈인 교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실행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토대”라며 “기업 측의 노력과 정부의 분위기 조성이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17-04-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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