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스포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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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밀어 붙이네요.

- 트럼프가 우리제품에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 : 국제법 위반
- 우리정부가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한 것 :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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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맞서 정부도 미국산 수입제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약 5,1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해 승소하거나, 부과 결정 후 3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해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효한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양허정지는 특정 수입품에 관세율을 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양허)을 중단하고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http://hankookilbo.com/m/v/faeb5c4275c84583bbac2fef54ac2c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