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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3 11:50
짝퉁이 오리지널한테 상표권 침해 주장
 글쓴이 : mr스미스
조회 : 1,216  



한편 지난 2014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설빙은 중국 현지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인들이 먼저 상표출원을 했다는 이유에서 한국 설빙에 대해 '상표권 침해'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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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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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성은 엘리베이터 회사. 장쑤성 양저우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


중국어로 '싼씽<三星>'이라고 읽음. 해당 지역에서는 큰 제조업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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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관계자는 2009년 본사 차원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던 중


'싼씽<三星>'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관할부처에 제소.


그러나 삼성(Samsung)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한 것은 1999년의 일이나


'싼씽'은 그보다 1년 앞서 '싼씽<三星>'과  'THREE STARS'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패소.


그리하여 삼성(Samsung)은 지난해에 이와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


설령 '싼씽<三星>'이 98년 상표 등록을 냈다 하더라도 당시의 삼성(Samsung)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던 '저명 상표'였기 때문에 다른기업의 유사 상표 등록을 각하했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 이유.


하지만 베이징 고등법원은 삼성(Samsung)에 패소 판결을 내림.


이유는 어차피 삼성(Samsung)이 엘리베이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답변.








중국의 짝퉁 상표에 권리를 침해당한 미국 기업의 사례들



-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소송당했다.

- 저우러룬이라는 남자가 뉴발란스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의 친척들은
 'New Balance'가 중국어로 번역된 이름을 1994년에 처음으로 상표로 신청했다. 

- 그 당시에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외국 회사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해당 외국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협상을 제안하거나, 고소를 하는일이
  흔했다.

- 저우러룬은 뉴발란스 상표로 신발을 만든적이 거의 없으며
  미국 회사 뉴발란스는 1960년대부터 신발을 팔아왔다.

- 중국의 상표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미국 뉴발란스사가 실망스런
  결과를 맞게 될것을 꽤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4월, 광저우
  법정은 저우러룬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저우러룬이 상표권을 받은 2011년부터 뉴발란스에게 소송을 한 2013년까지
  해당 기간동안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거둔 모든 수익의 반을 저우러룬에게 지불할것을 명했다.


- 중국내 상표권 분쟁에서 패하고 있는것은 뉴발란스만이 아니다
  이달 초, 베이징 법정에서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중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회사는 지갑에 "IPHONE"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이
  아닌 중국 회사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 작년,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중국식 이름과 그의 유명한
  점프 실루엣을 도용한 중국의 신발 메이커를 고소했으나 소송에서 패했다.
ap_120223182599.jpg

(사진: 'Qiaodan Sports'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중인 고객들. “Qiaodan”은 마이클 조던의 중국어 음역이며 마이클 조던은 저 회사를 고소함)



-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2003년부터 Xin Bai Lun (뉴발란스의 중국어 번역) 이란 이름을 
  광고에서 회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이름은 저우러룬의 친척들이 90년대에
  상표신청을 했던 Bai Lun과 약간 달랐다. 하지만 2004년 저우러룬은 특허청에 다시 찾아가
  Xin Bai Lun 상표 신청을 하려고 했다. 미국 뉴발란스는 그가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으나 법정 싸움에서 패했다.










중국에서는 외국 유명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짝퉁 업체가 미리
상표를 등록해놓는데, 나중에 외국의 오리지널 브랜드와 중국 짝퉁 브랜드간에
법정 공방이 일어나면 중국 법원은 중국 짝퉁 업체의 손을 들어줌.


정말 기상천외한 나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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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17-03-13 11:52
   
설빙 거는 건 진짜 양심에 털났네요 ㅋㅋㅋ
     
mr스미스 17-03-13 12:16
   
중국 법원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짝퉁이 활개를 치네요.
바뀐애 17-03-13 12:15
   
저것들은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됨
겨우리 17-03-13 12:21
   
나라 자체가 짝퉁 공산주의....
가새이닫컴 17-03-13 12:30
   
가짜로 주인행세 하는 게 한두번인가..수 천년 전 부터 해오던 한족습성인데..